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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제주지사 예비후보 "공정성장, 잘사는 제주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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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도민 참여를 통한 공정성장으로 전국 상위 5위권의 잘사는 제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미래 5대 비전과 20대 핵심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제주 5대 비전은 △공정과 성장 △생활과 민생안정 △생태와 환경보전 △혁신적 대전환 △평화·문화·자존의 제주 등이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미래 5대 비전과 20대 핵심전략을 발표했다. 2022.03.31 mmspress@newspim.com

문 예비후보는 "제주자원과 도민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총생산 30조원, 1인당 도민소득 전국 탑 파이브'의 잘사는 제주로 만들겠다"며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는 이익 공유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1조 원 이양을 통한 집걱정 없는 도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투자기금 조성을 통한 공공사업 도민자본 우선 참여, 신재생에너지 펀드 조성, 공공방식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도민이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항 터미널 운영 수익의 지역환원을 확대하고 경마장 레저세 수입 등 중앙사업 권한 이양과 삼다수 도민공모 상장을 추진해 제주개발펀드 5조원을 조성하는 한편, 농산물 해상운송비와 택배비 지원, 농산물 산지경매 실현, 5000억원 규모의 고등어·멸치선단 유치, 청년수당제도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8개 공공기관의 이전과 30개 중견기업 유치 등을 통해 '돈 버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생활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19 위기대응팀'을 꾸려 방역과 치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무이자·무보증·무심사 등 3無 긴급 회복자금 2000억원 지원,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 상급종합병원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스마트 도시 안전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태와 환경 보전 방안으로 "환경자원총량제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해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겠다"면서 "제주환경생태펀드를 조성하고 도민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오름·곶자왈 보존을 위해 제주환경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미래 대전환을 위해 "그린 클라우드 빅데이터 센터 구축과 드론·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스마트·디지털 대전환', 신재생에너지 출력제한 해소와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에너지·자원 대전환', 도심 고도제한 조정 및 재건축 활성화와 스마트 교통체계 혁신을 담은 '도시·교통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면서 "제주과학기술진흥원 설립과 R&D예산 4000억원 확보, 항노화산업 육성과 첨단바이오 신산업 육성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문화·자존의 제주 실현을 위해 "4·3유적지 성역화 사업과 유족 복지재단 설립, 4·3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는 한편 남영호 참사 진상조사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제주형 국제 문화예술 허브 조성과 콘텐츠산업 밸리 조성, 해양스포츠 거점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의회와 감사위원회의 기능 확대와 인사 및 예산권 독립 보장으로 도정의 수평적 분권 기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특히 "새로운 도민주권의 정치와 도민 온라인 전자투표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열겠다"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주민주권풀뿌리자치를 반드시 정착시켜 제왕적 도지사를 타파하고 주권을 도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오직 제주와 도민만 바라보며 도민과 함께 번영을 누리는 도민성장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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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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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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