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민주당의 선전을 기대하지 않는 이유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18:44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8:44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서울시장 차출설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송 전 대표가 돌연 오는 6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하면서다. 송 전 대표의 출마 당위성을 놓고 연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송 전 대표가 한 주요 발언을 추려봤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도전하고 전진하도록 양보하고 공간 열어줘야 한다." (1월 25일·차기 총선 불출마선언 중)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반구제기의 시간을 갖겠다." (3월 10일·대표직 사퇴 선언 중)

"당이 응답해야 한다." (3월 27일·서울시장 차출설 입장)

대선 기간 '86 용퇴론'이 점화되자 송 전 대표는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후세대를 위해 물러나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두 달여 만에 송 전 대표가 출사표를 내민 곳은 서울시장 선거였다.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는 불과 보름여 만이다. 당내 다수 의원들이 송 전 대표가 머문 사찰로 찾아가 그의 출마를 설득하는 모양새였지만, 송 전 대표의 본인 출마 의지가 강하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도부, 특히 차기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했던 이가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소식에 당내선 대체로 냉담한 반응이 나온다. 우상호 의원은 "말이 되느냐"고 공개 비판했고,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차출이 아닌 자출"이라며 아니꼬운 시선을 보냈지만 송 전 대표의 생각은 다르다. 전망이 밝지 않은 선거에 자진 출마해 불쏘시개가 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란 생각이다.

지도부는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송영길만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출마를 고심 중인 이들이 꽤 있다. 그들의 결심이 설 때까지 당이 기다리겠다"고 했고, 또 다른 원내 핵심관계자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운동권 인사들이 김칫국부터 마신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전략적으로' 내리겠다는 데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결국 송 전 대표보다 승산있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를 내보내는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던 중진은 책임이란 미명 아래 불출마 선언을 번복하려 하고, '86용퇴'를 외쳤던 청년 정치인들은 중진 차출론을 거들고 있다. 당 지도부는 정치교체를 외치면서도 주판알을 튕기며 승률을 따지고 있는 게 민주당의 현 주소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선전을 기대하지 않는 이유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함상훈은 누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64·사법연수원 23기)과 함상훈(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8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인연과 함께 두 후보자의 이력에 관심이 쏠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총리실] 이 후보자는 인천 송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형사1과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거친 뒤 2017년 검찰을 떠났다. 이 후보자는 검사 시절 대표적인 소신파 중 한 명으로 꼽혔다. 그는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평검사 대표로 나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검찰에 들어왔다"며 소신 발언을 했다. 또 그는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전문가로 꼽히며, '검찰 제도와 검사의 지위',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연구', '한국 검찰과 검찰청법', '검찰개혁법 해설' 등 다수의 저서를 냈다.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수십 년 지기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하자 "인사 제청은 누가, 언제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며 검사 옷을 벗고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후보자는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을 지냈고, 2022년 5월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법제처장 임명 전까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대리를 맡고 있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이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회동에 참석했다는 점이다. 이 후보자는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법제처장으로서 계엄 사태 당시 법적 자문을 했을 것이란 의혹도 있다. 이같은 의혹 등으로 이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배당한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이 후보자 사건은 내란 실행에 직접 연관이 돼 있지 않은 만큼,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에선 하마평에 오른 사람이 임명되지 않는 사례가 거의 없었고,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내내 차기 헌법재판관으로 거론됐던 사람"이라며 "여전히 인사에 대해 물밑에선 윤 전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함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청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수원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친 뒤, 전주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지냈다. 2004~2007년에는 헌재 파견을 갔다 오기도 했다. 함 부장판사는 보수적 성향의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그는 2020년 11월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김 전 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방해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 부분은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그는 이 후보자와 함께 지난해 7월 이은애 당시 재판관의 후임자로 추린 후보자 36명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hyun9@newspim.com 2025-04-08 15: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