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격리도 없는데 마스크는 언제 벗나요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13:56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06:5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꺾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다.

수도 오타와와 대도시 토론토가 위치한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마스크 착용 규제를 없앴다. 식당과 카페, 영화관, 술집에 가거나 공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와 의료기관·장기요양시설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하지만 이마저도 오는 4월 27일에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 현지 매체와 인터뷰한 수디르 케사르카 씨는 "팬데믹이 드디어 끝나간다니 기쁘다.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10살 된 아들의 2차 백신 접종까지는 마스크를 쓰겠지만 이후에는 마스크를 벗고 아들을 등교시킬 수 있다고 좋아했다.

이날 쇼핑몰을 찾은 피나서 씨 가족은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체사 피너서 씨는 "우리는 (1년 반만에)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어 제대로 숨 쉬며 쇼핑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의 특권"이라며 "3차 백신까지 접종을 마쳤기에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캐나다가 마스크를 벗은 배경에는 높은 백신 접종률과 확산지표 개선에 있다. 전염병이 통제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캐나다의 지난 26일 기준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6724명, 하루 평균 신규 사망자는 2주 전보다 감소한 39명에 그친다.

연방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3만명, 우리나라의 10분의 1 수준이다. 프랑스의 경우 오미크론 하위계통인 스텔스 오미크론(BA.2)의 확산으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2만명대로 급증했지만 신규 사망자는 2주 전보다 13% 줄어든 105명이다. 

캐나다 공중보건국(PHAC)의 하워드 느주 부국장은 이제 마스크 착용이 "개인 선택"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은 확실히 감염 예방에 효과적인 행위이지만 의무는 아니다. 개인이 위험성을 판단해 선택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반대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자가격리가 원칙이지만 확진자 추적 관리 앱 서비스가 종료하면서 당국이 개인의 동선을 추적하기란 어렵다. 식당과 카페에서 방역패스도 중단했다. 격리 의무화가 해제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해제된 것이고 자율체계라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방치다.

검사도 더 이상 의무가 아니다. 고령자를 제외한 일반인들은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를 한다. 선별진료소에는 대기시간이 길어 동네 의원을 찾지만 무증상자는 5만원이 넘는 검사 비용을 지불한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려고 사비를 내면서까지 검사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검사 기피 현상은 예견된 일이다.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독감 수준이라는 당국의 메시지는 경각심만 떨어뜨린다. 건강한 일반 성인의 중증·사망 위험은 이전 변이에 비해 덜할지 몰라도 매일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이는 300명을 육박한다.

확진자가 100명일 때와 10만명일 때 치명률 0.1%는 확연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한해 계절성 독감 사망자는 2000~300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달 초부터 27일까지 사망자는 통상 독감 사망자의 2배인 7017명이다. 이래도 독감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보건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정점만 지나길 기다리며 손놓고 있다. 문제는 스텔스 오미크론이다. 최근 검출률이 56.3%로 새로운 코로나19 우세종으로 자리잡았다. 확산세 정점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마스크마저 벗는다면 최소한의 방역마저 사라지게 된다.

우리도 언제쯤 다른 국가들처럼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감이 안 잡힌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