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뇌출혈 아버지 간병 살인' 대법, 20대 아들 징역 4년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11:14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1:22

마비 증세 아버지 영양 실조로 사망
1심 징역 4년·2심 항소 기각→대법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방치해 숨지게 만든 한 20대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아버지 B씨의 외동아들로, 약 10년 전부터 둘이 살아왔다. B씨가 2020년 9월께부터 심부뇌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대구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4월 B씨를 퇴원시켜 혼자 간병했다.

A씨는 부친이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거동할 수 없는데도 퇴원 이튿날부터 처방약을 주지 않았다. 또 치료식을 정상적인 공급량보다 적게 줬고, 약 일주일 뒤부터는 치료식과 처방약, 물을 아예 주지 않으며 B씨를 방치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따라 B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피해자의 체중은 약 39kg으로 신장(166cm)과 대비한 이상적인 체중(약 62.1kg)의 약 63%에 불과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검안한 의사는 피해자가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2021년 5월1일부터 이틀간 간헐적으로 피고인에게 '아들, 아들아"라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피고인은 이를 들었음에도 모른 척 했다"며 "그 후 피고인에게 물이나 영양식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울다가 그대로 방문을 닫고 나온 뒤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혼자 거동이 불가능해 전적으로 피고인의 보호를 필요로 했던 아버지인 피해자를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간병한적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원해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간병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A씨가 어린 나이로 경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간병 부담을 떠안게 되자 미숙한 판단으로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