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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0일 (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30일 14:45

최종수정 : 2022년03월30일 14:45

탁현민 "김정숙 옷값 모두 사비로 구입"
윤호중·김동연, 통합 및 정치개혁 추진기구 설립
尹, 총리 후보군 5배수 압축…한덕수·최중경 등 거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논라넹 대해 "모두 사비로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옷값으로 지불한 사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네티즌의 요청에 대해선 '남의 옷장을 궁금해한다고 그냥 열어봐도 되는 거냐'며 사생활 영역임을 강조했습니다.

군 당국이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두고 "신형인 '화성-17형'이 아닌 '화성-15형'"이란 판단을 유지한 가운데 미국 당국에선 공식적으론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로 조기 배치 필요성이 거론되는 차세대 요격기(NGI)와 본토 미사일 방어 향상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26억 달러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도발로 방어망 확충의 시급성이 거론된 괌 미사일 방어에도 8억 920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30일 양당 통합 및 정치개혁 추진기구 설립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윤 위원장과 김 대표는 이날 정오께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만나 정치개혁의 의지를 다지며 함께 인사를 나눴습니다.

'경제 원팀'과 '국민통합'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정부의 총리 후보군이 5배수 이내로 압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종적으로 검토 중인 총리 후보군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한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승민(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로 6·1 지방선거에 나서야 한다는 당 안팎의 차출론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유 전 의원은 대선을 치른 후 정계 은퇴 등을 고민했으나, 그간 자신을 도운 정치권 인사들의 요청 및 야권에서 험지로 꼽히는 경기 탈환에서의 역할을 당내에서 요구받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0일 새 정부 내각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 초대 총리설을 일축하는 한편 6·1 지방선거에도 당장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정숙 여사. [사진=청와대 SNS] 2022.01.17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탁현민, 김정숙 여사 사비 옷값 공개요구에 "그 집 옷장 열어도 되나"/매일경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30일 문재인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은 모두 사비로 구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옷값으로 지불한 사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네티즌의 요청에 대해선 '남의 옷장을 궁금해한다고 그냥 열어봐도 되는 거냐'며 사생활 영역임을 강조했다.

한국군 '화성-15형'이라는데 신중한 미국 "앞서가지 않겠다"/중앙일보
군 당국이 29일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두고 "신형인 '화성-17형'이 아닌 '화성-15형'"이란 판단을 유지한 가운데 미국 당국에선 공식적으론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한ㆍ미 당국 간 물밑 조율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측이 화성-15형이라고 서둘러 발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국방부, 북한 ICBM 대비 내년 예산 증액/뉴스핌
미국 국방부가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로 조기 배치 필요성이 거론되는 차세대 요격기(NGI)와 본토 미사일 방어 향상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26억 달러를 증액 편성했다.
또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도발로 방어망 확충의 시급성이 거론된 괌 미사일 방어에도 8억 9200만 달러를 배정했다.

北, 코로나 봉쇄 속 평양마라톤·실버관광 홍보… 국경 개방되나/세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경을 2년 넘게 봉쇄한 북한이 자국 관광상품 홍보 글을 게시해 주목되고 있다.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조선관광'은 지난 22일 평양마라톤대회와 북·중 연로자문화교류관광 홍보 글을 나란히 게시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北선전매체 "윤석열 대북구상, 이명박·박근혜와 판박이"/데일리안
북한 선전매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구상을 "파멸의 길"에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30일 '무지의 산물-대북정책 구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완전히 실패한 굴종정책'으로 비난해온 윤석열의 구린 입에서 나온 대북정책 구상이라는 것은 이명박근혜(이명박·박근혜)의 대북·대미·대일 정책의 판박이, 모사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찰용 위성 우리 기술로 올린다"…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성공/이데일리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추진 우주발사체가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30일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각 군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성능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윤호중-김동연 오찬 회동 시작…합당·지방선거 윤곽 드러나나/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30일 양당 통합 및 정치개혁 추진기구 설립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찬 회동을 가졌다. 윤 위원장과 김 대표는 이날 정오께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만나 정치개혁의 의지를 다지며 함께 인사를 나눴다.

[이슈+] 총리 후보 5배수 압축...安 고사에 '경제·통합' 한덕수·김한길 '부상'/뉴스핌
'경제 원팀'과 '국민통합'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정부의 총리 후보군이 5배수 이내로 압축된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종적으로 검토 중인 총리 후보군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한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정부, 1만명 항체양성률 조사키로…안철수 "정점 확인 뒤 거리두기 완화해야"/한겨레
정부가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표본조사를 하기로 했다. 항체양성률 표본조사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내놓은 '과학방역' 대책 가운데 하나다. 인수위는 또한 확진자 감소세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난 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해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정부에 제동을 걸었다.

'경기지사 후보' 차출론 유승민, 고민 끝내고 내일 입장 밝힌다/문화일보
유승민(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31일 경기지사 후보로 6·1 지방선거에 나서야 한다는 당 안팎의 차출론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 유 전 의원은 대선을 치른 후 정계 은퇴 등을 고민했으나, 그간 자신을 도운 정치권 인사들의 요청 및 야권에서 험지로 꼽히는 경기 탈환에서의 역할을 당내에서 요구받고 있다. 경기지사 선거가 차기 대선 주자군의 '전초전' 격으로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권영진 불출마로 홍준표·김재원 '2파전'…'朴心' 변수되나/한국경제
권영진 대구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대구시장 선거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간의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의 출마 여부에 따라 선거 구도는 다시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권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트 코로나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이 대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대구를 위한 길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새 정부 내각 참여 않겠다… 尹 부담 더는 길"/국민일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0일 새 정부 내각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공식 확인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 초대 총리설을 일축하는 한편 6·1 지방선거에도 당장 뜻이 없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공동정부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자격 있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분을 장관 후보로 열심히 추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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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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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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