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北 ICBM' 긴급 현안보고
"16일 발사 실패 최단시간 만회 필요성"
"능력 고도화 강변, 군사강국 지위 확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은 북한이 지난 24일 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신형 '화성-17형'이라고 대대적으로 주장하는 의도는 내부적으로 체제안정을 꾀하고 외부적으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했다.
우리 군은 29일 오후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정환 합참 차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북한 ICBM 발사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기존 화성-15형 ICBM를 쏘면서 '화성-17형''라고 주장하는 의도에 대해 우리 군은 대내·대외 분석 의도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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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된 긴급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2022.03.29 leehs@newspim.com |
군은 북한 내부적으로 지난 16일 화성-17형 신형 ICBM 발사 실패 장면을 평양 주민들이 직접 목격한 상황에서 유언비어 차단과 체제 안정을 위해 최단 시간 안에 '성공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을 느껴 2017년 성공해 신뢰도가 높은 15형을 대신 발사했다고 분석했다.
대외적으로는 비행제원을 기만해서라도 한국·미국과 국제사회에 ICBM 능력이 고도화됐음을 강변하면서 군사강국 지위 확보 와 협상력 제고를 노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 군은 이번 북한의 ICBM 발사는 대외적 측면보다는 대내적 고려 사항이 더 컸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지난 24일 쏜 ICBM이 기존 화성-15형이라고 평가하면서 당시 비행 특성과 그림자, 기상, 기술적 요소, 한·미 평가 일치 등 구체적인 근거 5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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