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형주 위원 "산은 이전 TF팀 필요"
금융노조 28일 이전 반대 성명서
민주당 일부서도 부정적 의견 나와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논의에 공식 착수한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일부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인수위 내부에서 '산은 본사 이전 태스크포스(TF)' 설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하형주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은 삼청동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위원회에서 산은 본사 이전 TF팀을 조속히 만들어 준다면 (산은 이전 공약) 추진력이 생길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본점. (사진=산업은행) |
지역균형발전특위에 참석한 또 다른 위원은 "아직 인수위 내에서 '산은 이전 TF' 구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없지만, 아젠다 별로 소수의 특위를 구성·운영하자는 얘기는 나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지난 24일 산은 이전 공약에 대한 기존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금융노조와 일부 민주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지역균형발전특위 내에서 '산은 이전 TF'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하 위원은 이날 "윤석열 당선인이 산은 본사 이전이란 큰 공약을 냈는데 벌써부터 민주당이 다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부터 시작해 노조 통한 조직적 방해공작이 있다고 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같은 날 금융노조는 "윤 당선인의 '선무당식 소신'에 우려를 표한다"며 산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금융노조는 "산은은 한국 경제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산업과 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국내 산업과 토종기업을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기도 한다"며 "그런데 산은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기반은 각종 금융기관이 집적해 있는 서울이다. 서울을 벗어나면, 수익원으로부터 멀어져 결국 정책 지원 규모 축소와 기능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산은 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이었던 산은 지방 이전 방침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거 이뤄진 금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선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전지역 발전의 플러스 효과에 비해 지방 이전에서 오는 업무 비효율 등 마이너스 효과가 크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는 점을 반대 근거로 들었다.
산은의 지방 이전을 위해선 관련법 개정도 필요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시행되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산업은행법 4조 1항은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