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플랫폼 업체 자율규제 방안 등 검토"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첫 업무보고를 마쳤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규제 강화가 적절한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24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경제1분과의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 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및 전문위원 등 13명이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공정위 측에선 사무처장을 비롯한 1급 간부와 주요 국장들이 참석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일반 현황과 당면 현안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도 제시됐다.
우선 공정위 측과 인수위 위원들은 공정한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 행위를 감시하는 방안과 경쟁 제한적 시장 관행과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 규제 완화를 앞세워왔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도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율규제를 하고 필요할 때 최소한의 규제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을 얘기했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공정위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대기업 집단 시책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국민 인식과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한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범위의 개선방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시장안착 지원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공유했다.
공정위의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당선인 철학인 '공정과 상식에 맞는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맞게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주제토론 시간에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도입 방안 ▲시장경제 틀 내에서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오늘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을 토대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시킬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