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외교부, 오늘 尹 인수위 업무보고…키워드는 '한미동맹·북핵·경제안보'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19:42

'포괄적 전략동맹' 등 바이든 방한 추진 전략 논의될 듯
경제안보외교 강화 위한 통상기능 귀속 여부도 관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대한 외교부 업무보고가 24일 진행된다.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외교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외교부 업무보고에서는 특히 윤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 강화와 원칙 있는 대북정책 추진, 미중 갈등 속 한국의 대응전략,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 개선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5월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Quad)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는 또 지난해 반도체 공급망과 요소수 수급 대란 등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경제안보' 외교정책 비중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경제안보TF를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경제안보외교센터를 신설한다. 또 현재 37개 재외공관에 요소수 사태 등 해외발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경제안보 핵심품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제안보 이슈와 관련,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역대 정부를 거치며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통상기능'이 어느 부처로 귀속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 통상기능은 정권 교체기마다 산업부와 외교부에 번갈아 흡수되는 과정을 거쳤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통상교섭기능은 통상산업부에서 외교통상부로 넘어가면서 통상교섭본부가 신설됐다. 이후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을 계기로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다시 넘어갔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외교부로의 재이관 계획을 검토했으나 막판에 백지화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경제안보 외교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경제안보 관점을 중시하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장기적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럴 경우 통상기능은 외교부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인권·노동·기후변화 등이 경제 이슈와 복잡하게 얽혀 통상과 외교를 분리할 수 없는 시대임을 강조하고, 이에 맞는 외교 인프라 필요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수위는 각 부처에 전달한 업무보고 작성지침을 배포하면서 지난 5년간 현 정부가 추진한 핵심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외교부는 주유엔 차석대사와 다자외교조정관 등을 지닌 고위 외교관인 오영주 외교안보연구소장 등 3명을 인수위에 파견했다. 국장급으로는 북핵외교기획단장을 지낸 이문희 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대외전략본부장, 과장급에선 배현진 전략조정담당관실 정세분석팀장을 파견했다.

이 전 단장은 외교부 내 대표적인 북핵 전문가로 꼽히며, 배 팀장도 이 전 단장과 북핵외교기획단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