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전략동맹' 등 바이든 방한 추진 전략 논의될 듯
경제안보외교 강화 위한 통상기능 귀속 여부도 관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대한 외교부 업무보고가 24일 진행된다.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외교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
외교부 업무보고에서는 특히 윤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 강화와 원칙 있는 대북정책 추진, 미중 갈등 속 한국의 대응전략,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 개선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5월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Quad)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는 또 지난해 반도체 공급망과 요소수 수급 대란 등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경제안보' 외교정책 비중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경제안보TF를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경제안보외교센터를 신설한다. 또 현재 37개 재외공관에 요소수 사태 등 해외발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경제안보 핵심품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제안보 이슈와 관련,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역대 정부를 거치며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통상기능'이 어느 부처로 귀속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 통상기능은 정권 교체기마다 산업부와 외교부에 번갈아 흡수되는 과정을 거쳤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통상교섭기능은 통상산업부에서 외교통상부로 넘어가면서 통상교섭본부가 신설됐다. 이후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을 계기로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다시 넘어갔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외교부로의 재이관 계획을 검토했으나 막판에 백지화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경제안보 외교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경제안보 관점을 중시하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장기적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럴 경우 통상기능은 외교부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인권·노동·기후변화 등이 경제 이슈와 복잡하게 얽혀 통상과 외교를 분리할 수 없는 시대임을 강조하고, 이에 맞는 외교 인프라 필요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수위는 각 부처에 전달한 업무보고 작성지침을 배포하면서 지난 5년간 현 정부가 추진한 핵심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외교부는 주유엔 차석대사와 다자외교조정관 등을 지닌 고위 외교관인 오영주 외교안보연구소장 등 3명을 인수위에 파견했다. 국장급으로는 북핵외교기획단장을 지낸 이문희 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대외전략본부장, 과장급에선 배현진 전략조정담당관실 정세분석팀장을 파견했다.
이 전 단장은 외교부 내 대표적인 북핵 전문가로 꼽히며, 배 팀장도 이 전 단장과 북핵외교기획단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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