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 방안 제시
전통시장 못 살리고 이커머스만 키운 낡은 규제
업계, 보수정권서 전면적 정책 전환 기대감 표시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새 정부에서는 유통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까요? 온라인 규제를 최소화한다면 기존 오프라인 규제도 일부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달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향후 시장을 이같이 내다봤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을 대표하는 대형마트 업계는 자체 규제와 온라인 유통채널과의 경쟁이라는 두 가지 어려운 숙제를 떠안고 있다.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이 교체되자 대형마트 업계는 향후 정책 변화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대형마트 업계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규제 일부를 풀어줄 것을 공식 건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낼 경우 유통시장 환경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대형마트, 새벽배송·평일휴업 요구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이르면 이번 주 인수위에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일부를 완화해줄 것을 공식 건의한다.
핵심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과 의무휴업일 평일 지정이다.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 대폭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오전 0~10시)과 매월 2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받는다. 이 같은 규제는 그러나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며 업계 반발만 키워왔다. 더욱이 유통환경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관련 규제는 대형마트의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점포를 이용한 새벽배송을 할 수 없고, 의무휴업일에는 일반배송도 불가능하다. 지금은 해당 규제로 전통상권을 살리기보다 쿠팡, 마켓컬리 등과 같은 이커머스 기업만 키운 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마트 업계 역시 정부 정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되레 온라인 유통업계와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시간 제한 규정 때문에 0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는 대형마트 점포에 있는 상품을 배송하지 못한다는 게 요즘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의무휴업일 규제 역시 여러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원칙적으로 매월 2일씩 일요일 포함한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바쁜 직장인들은 대개 쉬는 날 대형마트에서 장보기를 하기 마련인데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자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고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전통시장으로 향하는 것도 아니어서 규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머커스 기업의 성장에만 도움이 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업계는 인수위에 의무휴업일로 공휴일이 아닌 평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업계, 5년만에 보수정권 출범에 기대
보수정당 출신으로 평소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경제계는 일단 호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들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았다는 인식이 강했던 만큼 '친기업' 기조를 보이고 있는 윤 당선인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마트 업계도 마찬가지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보다 강조하는 보수정권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새 정부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새 정부가 이커머스 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전면 재검토할 경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 규제도 일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기대했다.
경제계의 정책 건의는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이미 지난 21일 윤 당선인과 오찬 회동에서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제 개선 등 건의를 쏟아냈다.
대형마트를 포함한 유통업계 역시 새 정부에 시대에 뒤떨어지는 낡은 규제들을 풀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인수위 정책 건의 때는 이해 당사자와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규제의 전면 폐지가 아닌 일부 완화를 강조하기로 한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정책 추진 방향을 봐가며 향후 목소리를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