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무회의로 처리 가능...타협 여지 남아 있어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청와대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 '안보 공백·혼란'을 이유로 제동을 건 가운데 22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0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발표하면서 국방부 등의 연쇄 이전 비용을 총 496억원으로 추산하고, 재원을 정부 예비비에서 조달한다며 정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21일 오전 예비비와 관련, "인수위법 7조에 보면 인수위 업무에 따른 것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근거가 마련 돼 있다"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검토를 거쳐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22일 국무회의에는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예비비의 국무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 센터 이전이 안보공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 청와대] 2019.07.25 photo@newspim.com |
박 수석은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와 합참, 청와대 등이 모두 준비한 가운데 이전하는게 순리"라며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달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아직 당선인측과 협의가 안 된 상황인데 국무회의에 당선인측의 예비비 안건부터 올릴 계제가 아니라는 입장인 셈이다. 청와대가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 안보문제를 거론하면서 절차를 강조함에 따라 양측의 기싸움은 자칫 감정적으로 비화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과 관련 "언제든지 (당선인 측과)협의가 잘되면 임시국무회의를 바로 열어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은 크게 어려운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집무실 이전 문제는 문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을 위한 이철희 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간 협의나 모범적 인수인계와는 별개"라고 말해 양측 소통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양측이 절차에 따라 협의한다면 청와대가 적극 협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문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좀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윤 당선인측으로서는 집무실 이전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된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윤 당선인 측에서는 이날 오후 "집무 시작은 용산이 아닌 통의동 사무실에서 할 것"이라며 "5월 10일 0시 부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신구권력간에 빚어지고 있는 초유의 대립구도에 양측이 모두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곧 적절한 타협책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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