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현실화…물가상승 요인별 대응해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06:46

"기업, 비가격 경쟁력 확보 중요"
"탄소중립 체계적 정책 제시 필요"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쉽게 말하면 가격이 오른다는 의미인데, 모든 가격이 똑같이 오른다면 화폐의 가치만 떨어질 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강성우 산업연구원 연구원 [사진=산업연구원] 2022.03.21 fedor01@newspim.com

다만 어떤 것의 가격은 먼저 오르고 어떤 것은 나중에 올라 이익과 손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의도치 않았던 방향으로 부를 재편하기도 하고 산업의 구조개편을 초래하기도 하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 격인 생산자물가 역시 최근 들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21년 11월 9.8%의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월 8.7%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산자물가가 높아지면 기업의 채산성 및 영업이익률이 악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비용 전가로 인한 생산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와 관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생산자물가 상승압력은 수요와 공급, 유동성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의 영향 및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이 치솟으면서 2021년 말에 다소 안정화를 보이던 물가지수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화석연료 에너지 생산을 감축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이른바 '그린플레이션'역시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산업구조 상,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은 국내 물가상승에 상당히 높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둘째는 경제회복과 함께 억눌린 소비자 수요가 급증하는데 반해,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으로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년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이차전지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공급이 대폭 감소한 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게다가 최근까지도 오미크론이 확산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이어지면서 공급 감소에 따른 물가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은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함에 따라 늘어난 유동성이 수요를 뒷받침하면서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3~7월 기간에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했고 이에 M2 규모는 2021년 12월 기준 3조 달러로 코로나 이전 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20.6% 증가했다. 결국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으로 창출된 대규모 유동성이 물가 불안을 부추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압력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요인을 바탕으로 물가상승 충격에 대응하는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에서는 원유,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판매가격 전가율을 높일 수 있는 비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더불어 기업은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및 공정혁신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와 협력해 원자재 시장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위기 시 관련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그린플레이션'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를 개발하고 이를 대중화하는 동안 기존의 에너지원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과도기 속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에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규제 등의 정책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고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공급망 불안과 물류 애로가 지속되면서 유통 및 물류 단계 비용이 국내 판매가격에 전가되는 정도가 장기적으로 높아질 우려가 있다.

정부는 공급망 이슈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물류비 지원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업종별 공급망을 재점검해 핵심 산업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각국의 통화·금융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동성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에 대해 선제적 차원에서 적시에 정책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강성우 산업연구원 연구원 약력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원
-국토연구원 연구원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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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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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