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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업 10곳 중 9곳 '계획만 있다'…"과감한 정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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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배출권거래제 참여 중인 346개사 조사
기업 34%가 '투자비용 부족' 가장 큰 애로 꼽아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1. "철강 업종 전체적으로 연구개발, 설비전환 등에 약 50조원의 투자비용이 소요될 전망. 수소환원제철기술 개발에 성공해 기존 고로를 폐쇄하고 신규설비를 도입한다 해도 그린수소와 재생에너지가 안정적·경제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 될 우려."(철강업계)

#2. "섬유염색에 필요한 증기 사용을 위해 400억 원 들여 설치한 석탄보일러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 현재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보일러를 권장. 몇 백억 원대 하는 비용도 문제지만 LNG 보일러도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다시 재생에너지 보일러로 바꿔야 할지 몰라 산업 현장 혼란. 설치비용 지원과 확실한 가이드 필요."(중소섬유업 A조합)

#3. "플라스틱을 대체하기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중. 그러나 정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기존 플라스틱과 섞이면 재활용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원 축소 중. 정책 불확실성으로 대규모 투자 확대 애로."(석유화학업 B사)

국내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10곳 중 9곳이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지만, 탄소중립 이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 중인 34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91.6%가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다고 답했다. 반면, 목표를 수립하지 못 한 기업은 8.4%에 그쳤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실태' 조사 중 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정책 과제. [자료=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 달성 시기는 '2050년'이 76.3%로 가장 많았고, '2050년 이전에 달성하겠다'는 응답이 17.7%로 뒤를 이었다. 그 외 '2030년' 9.5%, '2040년' 8.2%였으며, '2060년'을 목표로 하는 기업은 6.0%로 나타났다.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47.4%가 '아직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26.3%는 '추진 예정'이었다. '탄소중립 이행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은 26.3%에 불과했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에 발맞춰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기업들은 탄소중립 이행의 애로사항으로 '투자비용 부족'(34.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탈탄소기술 등 감축수단 부족'(26.9%), '재생에너지 인프라 부족'(15.3%), '정책 불확실성 및 불합리한 규제'(14.2%), '관련 정보 부족'(9.5%) 순으로 답했다.

이와 함께 응답기업의 83.2%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자금을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없다'고 답한 비율은 16.8%였다. 희망하는 정책자금 지원방식으로는 93.8%가 '보조금(재정지원)'을 택했고, '융자'(5.6%), '보증'(0.6%) 등이 뒤를 이었다. 지원 희망 분야로는 '기존 설비 개선'(39.6%), '신규 감축시설 투자'(37.9%), '감축기술 개발'(22.5%) 순이었다.

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정책과제로 기업들은 '탄소감축 투자 지원'(40.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탄소감축 기술 연구개발 지원'(20.2%),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14.7%), '법제도 합리화'(13.9%), '저탄소제품 수요 창출'(9.0%)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탄소중립센터장은 "해외 제조기업들은 저탄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 R&D와 설비투자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우리 기업들도 탄소중립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기업이 주도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국가적 차원의 탄소중립 이행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4월 말 '탄소중립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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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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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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