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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미국서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굳건한 경제동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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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의와 15일 워싱턴 D.C.서 기념식 개최
"다음 10년은 공급망 다지는 규범으로 발전해야"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현지 시각) 워싱턴 D.C. 윌라드 호텔에서 미국상공회의소(US Chmaber of Commerce)와 공동으로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15일을 기념하기 위해 꼭 10년이 되는 날에 맞춰 열렸다. 기념식에는 한국과 미국 양측에서 정부관계자, 국회의원, 기업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미 FTA 10주년을 축하하고 향후 한·미 경제동맹을 강화화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측에서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유정준 SK E&S 부회장, 이형우 삼성전자 미국법인 상무, 손용 현대자동차 미국법인 상무 등 정부와 기업인 30명이 자리했다.

미국 측에서는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해 찰스 프리먼 미국상공회의소 선임부회장, 캐서린 스티븐스 한국연구소장, 톰 코니 GM 부사장, 베키 프레이저 퀄컴 이사 등 35명이 참석했다.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은 영상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1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윌라드 호텔에서 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미 FTA는 미국이 아시아국가와 체결한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이며 지난 10년간 글로벌 통상규범의 기준이 돼 왔다"며 "미·중 갈등 심화, 러시아 제재, 공급망 불안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체제 개편에 한·미 FTA가 규범적 질서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찰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한·미 FTA는 양국 간 굳건한 경제동맹의 근간"이라고 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성공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평가받을 뿐 아니라 美상의 회원 기업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美상의와 대한상의는 지금까지 한·미 FTA의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한·미 경제동맹의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미 베라 하원의원은 영상축사를 통해 "한국은 미국의 안보, 경제 분야에서 핵심적인 동맹국"이라며 "최근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미국의 중요 경제·외교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는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행사 본 세션에서는 한·미 FTA 발효 10년 경제협력 성공사례 발표가 있었다.

한국 측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도한의 포스코 미국법인장은 "글로벌 시장 트렌드를 주도하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다"면서 "한·미 FTA 발효 후 자동차 대미(對美) 수출은 2011년 88억 달러에서 2021년 172억 달러로 약 96% 증가했으며, 자동차 부품 수출도 같은 기간 52억 달러에서 69억 달러로 약 33% 성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 법인장은 "한·미 FTA를 통해 철강 및 관련 산업 시장 규모가 확대됐고, 양국의 자동차 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는 손태운 롯데케미칼 미국법인장이 나섰다. 그는 "롯데케미칼은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으로의 발돋움을 위해 미국을 택했고 한·미 FTA는 이러한 결정에 큰 기여를 했다"며 "직접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달성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현재 롯데케미칼은 루이지애나주에 에틸렌 생산설비, 알라바마주에 폴리프로필렌 생산설비 등 총 3개의 생산기지를 운영 중이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한·미 FTA는 10년의 역사를 지나오며 많은 도전과제를 극복해 왔다"면서 "성공적인 협정으로서 자리매김한 한·미 FTA를 토대로 상호 간 투자 확대, 산업 협력, 소비자 후생 증대 등 공동의 번영을 지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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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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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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