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제주

속보

더보기

제주 탐나는전 가맹점 확대 후폭풍...소상공인 반발

기사입력 : 2022년03월19일 07:04

최종수정 : 2022년03월19일 07: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지난해 11월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도입된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의 가맹점 등록 확대 조치에 소상공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제주도는 '고객 편의'를 표면적인 이유로 '탐나는전'의 사용범위를 기존과 달리 오는 6월 1일부터는 동 지역 및 애월 하귀농협 하나로마트로 확대 허용한다고 밝혔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가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의 가맹점 등록 확대 조치에 반발했다. 2022.03.19 mmspress@newspim.com

도는 당초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고객 쏠림으로 인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양행정시 동지역 또는 연매출 500억 이상의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탐나는전 가맹점 등록을 제한해 도내 49개 하나로마트 가운데  17개 농협 하나로마트를 제외했다.

이번 결정으로 제주도는 제주사랑상품권을 폐지하면서 골목상권과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고객 편의를 이유로 가맹점 등록 제한을 푼 이면에는 지역화폐 도입 전부터 도내 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을 반대한 제주도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지역상인회의 입장과 도내 22개 지역농협으로 구성된 제주농협하나로마트협의회의 확연히 다른 입장차가 있다.

소상공인들은 하나로마트 가맹점 허용에 따른 동네상권 피해를 우려해 반대 입장을 취한 반면에 지역농협은 하나로마트가 농업인들이 출자한 사업장으로 도내 중소업체와의 거래를 이유로 배제의 부당성을 줄곧 주장해 왔다.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탐나는전 발행규모는 처음 목표로 했던 1500억 원에서 크게 늘어나 2021년 4648억원으로 확대됐다.

향후 지역화폐 확대와 맞물려 당초 우려했던 고객 쏠림 현상으로 인한 골목상권 피해가 현실화되면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와 관련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밀실행정과 야합한 하나로마트 지역화폐 사용을 당장 철회하라"며  "소상공인 보호취지를 배반하고 농협 로비에 굴복한 제주도청을 규탄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14일 밀실행정과 야합으로 소상공인과 농민들 사이를 갈라치기하면서 지역화폐 탐나는 전 취지와 목적에 다르게 지역 공룡 기업인 하나로마트에 갖다 바치는 개탄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하소연하면서 반대했음에도 하나로마트 대 기업에 갖다 바치는 행정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정책인지 의아스럽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이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도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하는 일이며, 코로나 이후 2년 넘는 기간 동안 영업 제한 조치와 소비 감소로 생존 절벽으로 내몰린 위태로운 소상공인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제주 지역화폐는 제주도 소상공인들을 위해 제주도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해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현금이 돌고, 지역경제가 살 수 있다. 그런데 제주 지역 최대의 공룡 유통 기업 하나로마트에 탐나는 전 사용이 이뤄진다면 대부분의 소비는 하나로마트에 집중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형 유통 기업 하나로마트로의 가맹점 등록 확대는 농민을 위한다는 빚 좋은 명분 하에 농협의 배불리기에 집착하는 지역 농협 토호 세력들의 집요한 로비에 지역 정치인과 제주도가 굴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탐나는 전 소비자들의 쏠림현상이 일어날 것은 분명한 일이다"면서 "이는 지역화폐 탐나는전 발행 취지에 절대적으로 상충되는 일이며 이 지역 공룡 기업인 농협과 임직원들만 배불리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농협은 탐나는전의 가맹점 등록 확대 요구에 앞서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허심탄회한 만남으로 상생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게 우선이다"며 "농민을 위한다면 지역화폐의 한정된 파이를 나눠먹으려고 혈안이 돼 로비만을 할 것이 아니라 생산한 농산물 제값 받기와 전국단위의 홍보와 판매 활동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도 당국은 생색내기식의 농민 수당 탐나는전 지불 방침으로 물타기를 해도 안될 것이다. 결국에 농민 수당이 하나로마트로 들어갈 것이 뻔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안 돌아갈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 아닌가. 눈 가리고 아옹해도 속이 뻔히 보이는 일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말도 안 되는 모순된 논리로 지역 유통대기업 절대강자편만을 대변하려 하지말라"며 "우리는 6월 1일 지방선거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소상공인과 농민들을 갈라치기 하면서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출마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mmspre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