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MB, 차명부동산 세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

기사입력 : 2022년03월18일 14:05

최종수정 : 2022년03월18일 14: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8년 다스 횡령 재판 중 과세처분받자 소송
"세금부과 제척기간 지나 무효"…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차명 부동산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앞서 과세당국은 지난 2018년 10월 경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전 대통령의 친누나인 고(故) 이귀선 씨 명의로 된 서울 용산구 이촌동 상가와 부천시 공장 등 부동산을 차명 보유하면서 발생된 임대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강남세무서와 강남구청은 같은 해 11월 이 전 대통령에게 2008~2011년도 종합소득세 1억2500만여원과 지방소득세 1200만여원을 각각 부과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다스(DAS) 자금 횡령 등 혐의 재판을 받고 있었고 납세고지서는 이 전 대통령 대신 아들인 이시형 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이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통령은 "과세 처분 당시 구치소에 있었기 때문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고 2019년 3월 보석 결정을 받은 뒤에야 세금 부과 사실을 알게 됐다"며 2020년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강남세무서의 납세고지서 송달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이뤄진 과세 처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과세당국은 이 전 대통령에게 2008~2011년도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는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장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돼 이 기간을 경과해 이뤄진 처분이라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장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 대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야 하는데 해당 부동산이 비록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관한 소득세 등은 이미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대통령이 임대수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소득세 등을 탈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과 대법원 또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같은 판단을 내렸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