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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젠더갈등] ① '여가부 폐지' 논란…정치권·언론이 갈등 부추겨

기사입력 : 2022년03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08:41

여가부 폐지 움직임에 경력단절여성·미혼모 등 수혜계층 '발 동동'
여가부 폐지 두고 시민사회 갑론을박
전문가 "여가부 존폐에만 집중해서는 젠더갈등 해결 못 해"

[편집자] 제20대 대선에서 '성별 갈라치기'가 선거전략으로 활용되면서 우리 사회 젠더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대남'과 '이대녀'는 실제 투표에서 뚜렷하게 갈린 표심을 보여줬다. 최근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두고 시민사회가 분열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여가부 존폐와 젠더갈등을 연결짓는 시각에 우려를 표한다. 뉴스핌은 '도 넘는 젠더갈등'이라는 연속보도로 과장된 젠더갈등의 실체와 향후 해법 등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구체적 대안 없이 '폐지'될 경우 그 동안 여가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온 경력 단절 여성, 미혼모, 학교밖 청소년 등 소수자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여가부 존폐에만 집중할 경우 본질적인 문제인 성평등 문제 해결에 소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여가부 폐지 움직임에 경력단절여성·미혼모 등 정책 수혜자들 '발 동동'

"여가부가 폐지되면 여가부로부터 지원받는 학교밖 청소년들은 다시 방황하게 되는 건 아닐지 염려됩니다."

대학생 임모(20) 씨는 여가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우려했다. 학교밖 청소년이었던 임씨는 여가부로부터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교재와 수업 등의 지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자격증 교육, 급식비, 교통비, 건강검진 지원을 받았다.

임씨는 "여가부 기능을 다른 부서로 옮긴다고 할지라도 현재처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후보 시절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 한다"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에 더 확실히 대응하는 게 맞다"고 폐지를 시사했다. 사진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03.14 yooksa@newspim.com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 공유 서비스인 '지식인'에는 여가부 정책수혜자들이 여가부가 폐지될 경우 앞으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를 묻는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밝힌 한 질문자는 "한부모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로 여가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중학생인데 만약 여가부가 폐지되면 지원받던 어떤 것들이 사라지는 건가"라며 "고등학교 학비도 여가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가부가 폐지되면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받지 못하는지" 등을 물었다. 지식인에는 현재 여가부 존폐를 언급한 글이 980여건 올라와 있다.

오영나 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미혼모들은 한두 달만 지원이 끊겨도 생활에 위협을 받는다"며 "갑자기 폐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존에 지원받던 사람들은 지원이 유지될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등 미혼모를 비롯한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오 대표는 "타부서로 기능을 이전한다고 해도 현재 받는 지원 기준이 바뀔 수 있어서 불안해하는 미혼모들이 많은 상태"라며 "정책수혜자들에 대한 고민 없이 일단 폐지라는 화두를 던지고 급작스럽게 고민하는 것 같은데, 정책 지원을 받는 사람들에겐 정말 중요한 문제이니 신중하게 잘 고민해서 부작용 없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경력단절 여성들을 지원하는 방태숙 다정리협동조합 이사장은 "여가부 폐지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며 "현재 업무가 다른 부처로 흡수된다고 해도 여가부가 하는 것처럼 다양하고 세세하게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걱정했다.

다정리협동조합은 지난 2018년 초 여가부 새일센터에서 취업 지원을 받아 정리수납전문가 자격증을 딴 경력단절 여성들이 만든 단체다. 현재는 공공의 공모사업을 통해 '워킹맘'이나 한부모 가정에 정리수납 및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대남'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놓았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 예산의 대부분이 경력단절 여성, 미혼모, 학교밖 청소년 등 소수자를 지원하는 데 쓰이기 때문이다.

올해 여가부 예산은 1조4650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 중 0.24%를 차지한다. 여가부 예산 중에서도 양성평등과 관련된 예산은 7%에 불과하다.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족 정책에 62%를 사용하고 있으며 뒤이어 청소년 정책 19%, 권익증진 9% 순이다.

◆ 여가부 '폐지' 두고 시민사회 갑론을박

시민사회는 여가부 폐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모양새다. 반대하는 시민들은 가뜩이나 심각한 성별 불평등이 여가부 폐지로 인해 더 심화할 것을 우려한다.

성평등 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여성과 시민모임은 "여가부 폐지는 명백한 퇴행"이라며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차별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뿐 아니라 협치와 통합을 저해하는 갈등 요인이 되어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시민사회 연대체인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은 "OECD 10년 연속 최하위인 '유리천장 지수'를 비롯해 여성의 노동 참여율, 성별 임금 격차, 고위직 여성 비율 등 수많은 지표에서 한국의 불평등이 극에 달했지만 윤 당선자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와 반대로 폐지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여가부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이유에서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잔디(가명) 씨는 중앙일보에 기고하며 "꼭 정부 조직에 '여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처가 있어야만 권리를 보장받는 형식적인 양성평등만이 필요한 것이냐"며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난 이보다는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바란다고 답하고 싶다"며 여가부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 존폐에만 집중해서는 갈등 해결 못 해"

전문가들은 여가부 존폐에 매몰되는 것은 젠더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가부라는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기구를 없애는 데 집중하기보다 젠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어느 부분에서 차별로 작용하는지 등을 깊이 있게 이야기해야 한다"며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성차별 문제는 하루아침에 제도를 신설한다거나 폐기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가부를 폐지하더라도 그로 인해 생길 공백에 대한 대안, 제도적인 보완책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공약을 했기 때문에 없앤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젠더갈등이 정치권이나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30 남성들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해 긍정적이고 가사노동이나 육아에 참여하겠다는 비율도 높은 편"이라며 "일부 정치권이 이 같은 현실은 보지 않고, 왜곡해서 젠더갈등을 지나치게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젠더갈등이 두드러지면서 계층 갈등이나 잘못된 정책, 구조적인 문제 등이 숨겨지는 부작용이 있다"며 "도리어 청년층의 일자리, 주거 등의 불안정과 불만을 해소함으로써 현재의 갈등 상황이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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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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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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