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내달부터 연말까지 적용

기사입력 : 2022년03월17일 18: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7일 18:00

17일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여행·숙박 등 기존 14개 업종도 연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고용노동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택시운송업을 새롭게 지정했다. 앞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숙박업 등 기존 14개 업종도 연말까지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

고용부는 17일 20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여행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심의회는 이달 말에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종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고용 타격이 컸던 데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업황이 개선되기까지 상당 기간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10~11월 두 달 동안 카카오 택시 841대를 호출해 자체 조사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앱 '카카오T'를 이용하는 택시 중 일부가 장거리 목적지를 정한 승객만 골라 태운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서울시의 조사 결과를 함께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측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 조사 방식과 표본 수엔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카카오T 플랫폼이 승객 골라 태우기와 그 근본 원인인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운행중인 카카오 택시의 모습. 2022.02.24 hwang@newspim.com

고용부는 "업종별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지난 2019년도보다 15~99% 감소했고, 종사자 수는 5~50% 이상 줄어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택시 이용이 줄면서 업황이 좋지 않고, 매장시간 영업 제한으로 택시회사 매출도 줄어든 점을 고려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한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택시운송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코로나19 이전보다 26% 감소했다. 택시운송업 고용 상황이 나빠지면서 지난해 택시운송업 종사자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52% 늘었다.

이에 따라 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이 현재 고용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게 됐다.

택시운송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서 정부의 각종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사업주는 유급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확대되고, 사회보험료 납부 기한도 연장되거나 체납 처분이 유예된다.

근로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상환 기간이 연장되거나 한도가 인상될 수 있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상향된다. 이와 함께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해 구체적인 지정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