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윤석열 시대]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2년03월17일 14:52

최종수정 : 2022년03월17일 14:52

2025 도입 예정 '고교학점제' 유보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가능성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문제 등 교육정책의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고교서열화의 주범으로 몰려 2025년 일괄 폐지를 앞둔 자사고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교회 앞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를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서울시교육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9.06.20 mironj19@newspim.com

◆정시 확대 기조, 고교학점제와 상충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앞서 대입 정시 확대 공약과 자사고 존치, 고교학점제 시행 유보 등을 내세운 바 있다. 공정을 기조로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비중을 확대하고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겠다는 취지다.

입시 비리를 감시하는 암행어사제를 도입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2025년 전면 적용을 목표로 추진한 고교학점제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등 고등학교 체제 개편 계획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대입에서 과목 이수 경로 등을 인정받는 제도다. 윤 당선인이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입제도 개편과 함께 일부 개편될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다.

고교학점제의 경우 현실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된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학교 안팎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과 학군, 교사 수준 등에 따라 학습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학군의 쏠림이나 사교육 심화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정시 확대 정책과 학교생활기록부와 내신 중심인 고교학점제는 상충된다는 점에서 고교학점제 시행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7.09 pangbin@newspim.com

◆ 자사고·외고·국제고 유지 가능성 높아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설립 취지와 달리 학교 서열화를 유발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앞서 2019년 서울 8개 등 전국 10개 자사고가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해 교육당국으로부터 지정취소 판단을 받았다. 교육당국의 처분에 반발한 일부 자사고들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후 항소심 도중 교육청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자사고 논란은 일단락됐다.

현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가 2025년 3월 일반고로 전환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특목고가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윤 당선인이 학교 유형의 다양성을 강조한 만큼 시행령을 철회해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존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유지되면 고교학점제 또한 정상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 학교 간 격차로 인해 고교학점제에 따라 수강 과목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고1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윤 당선인의 정시 확대 정책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고3이 치르는 2023학년도 대입은 이미 대학별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현 고2가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은 시행계획은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자사고 측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교육당국 한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며 "교육의 다양성 등을 내세운 만큼 고교의 다양성도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차기 정부의 인수위원회와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