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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약속한 윤석열, 의료단체 갈등 풀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22년03월16일 15:59

최종수정 : 2022년03월16일 15:59

간협 "尹 당선인, 간호법 제정 이행 약속 지켜야"
의협 등 반대로 법안 처리 난항 예상 "분란 초래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간호법 제정이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오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성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호소문에서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11일 간호협회를 직접 방문해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법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회장은 "새 정부가 시작되면 수많은 국정과제가 논의될 것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돌봄에 관한 사항은 어떤 국정과제보다 시급하다"며 "대통령 당선인에게 약속하신 간호법 제정이 될 수 있게 지지와 독려를 해달라"고 말했다.

시도 간호사회 대표로 나선 신용분 경북간호사회장은 "변화된 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한데 숙련된 간호사 양성을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 정부가)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립중앙의료원·서울적십자병원·중앙대병원·여의도 성모병원 등 전국 10여 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00여명이 참석해 윤 당선인의 약속 이행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장정윤 강동성심병원 간호사는 "감염병 시대 간호사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지만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간호사는 언제나 환자를 지켰지만 신규 간호사 때와 바뀐 게 없다. 간호사가 사명감을 갖고 환자를 지킬 수 있도로 간호법을 제정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대한간호사협회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2022.03.16 filter@newspim.com

◆ "간호사 보호법 없어" vs "다른 직역간 분란 초래"

1951년에 제정된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지도 하'에 이뤄지며 업무 법위는 '진료 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현장에서 요구되는 간호사 역할을 현행법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간호사들의 입장이다. 이를 반영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이관해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고, 처우 개선을 위한 근로조건·임금 등에 관한 기본 지침이 제정된다. 재원 확보방안도 마련된다. 또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 등 놓고 일부 의료단체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에 제정되면 의사의 진료권 침해, 국민의 건강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단체는 "간호사의 지위만 향상 시켜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대선 후보들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공동 성명을 내고 "간호법안은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타 직종의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초래 등 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라고 직격했다.

법안을 둘러싼 의료단체 간 갈등은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간호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직역간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통과가 보류됐다. 이후 같은 이유로 지난 1월 10일에 열린 법안소위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9일 여야 간사 합의로 제정 논의가 이뤄졌지만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처럼 간호법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면서 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은 새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류근혁 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에 대해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심의와 의결은 국회에서 이뤄짐을 감안해 간호법 제정 관련 국회 차원의 논의에 정부가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코로나위기대응 간호사 등과 함께 레벨D 방호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1.11 photo@newspim.com

류 차관은 이어 "간호법 관련 의료 현장의 주요 직역 간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정부도 간호계,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 수차례 논의했다"며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와 개별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간호사 이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교대제와 야간 근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교대제 개선 시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류 차관은 "간호 직역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은 국민 건강권 강화로 이어진다"며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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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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