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5529억원 규모 제1회 추경 경남도의회 제출

기사입력 : 2022년03월16일 14:26

최종수정 : 2022년03월16일 14:26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5529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예산 규모는 이번 추경을 포함해 11조 8831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및 취약계층 복지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도민의 생활 안전망 강화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 예산으로 편성됐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1580억원을 투입한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16일 경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2.03.16 news2349@newspim.com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24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확대에 따른 이차보전 100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66억원,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13억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 16억원, 시외버스업체 재정 지원 15억원 등을 편성했다.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격리·입원자 생활지원비 834억원,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소득안정자금 124억원,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65억원, 코로나19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2억원을 투입한다.

중대재해처벌법·코로나19 대응 등 도민 안전·보건망 강화에 1463억원을 반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등 18억원을 편성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30억원, 취약계층 신속항원 검사키트 지원 53억원, 공공시설 생활방역 지원을 위한 지역방역일자리사업 17억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33억원, 마산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19억원 등을 편성해 도민건강과 보건체계를 강화한다.

범죄예방을 위한 CCTV·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9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50억원, 도로 확·포장 457억원, 도로시설물 정비 33억원, 굴곡도로 개량 30억원, 하수도 설치·관리 257억원, 소방차량·구급차·소방장비 교체 61억원 등 도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 지원에 772억원을 투입한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 507억원, 장애인 활동보조 등 서비스 지원 82억원,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24억원, 발달장애인 지원 17억원 등으로 취약계층의 복지지원에 예산을 편성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15억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3억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2억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지원 5억원,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9억원, 청년임대주택 공급사업 7억 원 등 아동에서 청년까지 연령대별로 예산을 반영했다.
경남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444억원을 들인다.

기업을 경남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88억원, 국내복귀기업 투자보조금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수소생산거점 기반 마련을 위한 통영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53억원, 항공 MRO 산업단지 조성 35억원,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향상을 위한 전주기 기술 지원 26억원,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에 21억원이 투입된다.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운영 및 인력양성사업 4억원, 소형모듈원전 개발지원 1억원, 초고압 직류기반 전력기기 기반 구축 3억원 등 경남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소재부품·에너지 등 신산업분야에 예산을 반영했다.

농림·해양·축산업 분야에도 540억원을 투입한다.

어촌뉴딜 300사업 105억원,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10억원, 어항시설 유지보수에 14억원을 편성했다.

농경지 배수펌프장 설치 등 배수개선 77억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10억원, 농촌 인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9억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6억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한 방역시설 설치 지원 7억 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7억 원 등 농림·해양·축산업 분야에 예산을 증액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생활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면서 "추경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날 경남도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 확정된다.

news2349@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콘센트릭스 14% 상승 ② 웹헬프 합병과 전략적 AI 투자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라씨로 - 국내주식 투자 도우미

JW중외제약 '헴리브라', 의료 현장 마케팅 강화로 입지 굳힌다

이수앱지스 "연내 'ISU104'·'ISU203' 기술이전 목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