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이 쥐락펴락한 20대 대선...세금·규제 대못 완화 본궤도

기사입력 : 2022년03월13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3월13일 09: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87년 체제' 이후 치뤄진 8번의 대통령 선거 중 가장 박빙 승부를 펼쳤던 이번 20대 대선의 핵심 '키워드'는 부동산으로 꼽힌다. 역대 정권 말기 최고 지지율인 40%에 이르는 문재인 정부의 여당이 부동산 때문에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게 됐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는 '징벌적 과세'로 표현되는 부동산 관련 세금의 대폭적 인상과 규제 때문이다. 집권초기부터 시작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및 다주택자 중과세와 같은 강도 높은 규제에 이어 임기 중반부부터 본격화된 개발이익환수는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를 양분하는 부대효과를 불렀다. 이어 2019년부터 임대차3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집값이 두 배 가까이 뛰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 결정적이다. 이를 계기로 '집포자'(내집마련포기자)가 대거 양산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됐다.

이에 따라 공공개입보다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세제와 각종 부담금제도에 대한 규제완화로 꼽히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 178개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만큼 문재인표 부동산정책의 수정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정부의 운영의 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종부세, 폐지 대신 2024년까지 유예-완화 등으로 바뀔 듯

12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꾸릴 부동산정책의 방향은 규제 대못 철폐와 시장성의 복원으로 풀이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세금과 규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돼 징벌적 과세라는 말이 일상화될 정도"라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도 부동산에 대한 실패를 인정한 만큼 국회 법 개정에 협조하는 분위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기간동안 폐지와 함께 재산세와 일원화를 공약했다.미실현이익인 주택 보유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주택소유자들의 불만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주택보유세를 국세로 걷는 나라는 경제강국 중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 5년간 체계적으로 자리잡은 종합부동산세를 단숨에 폐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 종합부동산세는 국회 권한인 법률 개정 사항이다. 세율과 공제율, 세부담 상한과 같은 조항이 모두 법률에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인 불가능하다. 민주당의 핵심 부동산 규제대책인 종부세를 스스로 해제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 완화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부터는 인상된 1주택자 종부세율 0.6∼3.0%를 문 정부 이전인 0.5%∼2.7%로 환원한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이 조항 역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1주택자에 과도한 세금 부과라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은 여당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이연을 허용키로 했다. 또 1주택자나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합산 세액이 직전 연도의 50%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조정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300%에서 200%로 낮춘다.

다만 종부세 폐지와 재산세 일원화라는 윤 당선인측의 근본적 목표는 적어도 새 국회가 열리는 2024년까지는 달성하기 어려운 희망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 양도세도 손본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양도세에 대한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양도세는 싷현이익에 대한 세금이라 과세에 대한 정당성은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한 잇단 중과세 정책으로 인해 거래세 부담을 크게 높였다는 지적 때문이다.

즉 높은 양도세로 인해 집주인들 특히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시장에 주택 매물이 부족하며 세금이 집값에 반영되며 종부세와 함께 문재인 정부 시기 '두배 폭등'의 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다주택자 중과를 2년간 아예 면제한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다. 소속정당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충주)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를 향후 2년간 한시 면제토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주택을 매도하면 다주택자라도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동의를 거쳐야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측의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는 반대측에 '부자감세'라는 공격거리가 되는 만큼 추진이 상당히 험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측에서는 종부세와 달리 양도세 유예는 민주당도 공약한 만큼 반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이종배 의원실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측도 다주택자 1년 양도세 유예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반대할 명분이 적다"며 "비슷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잘 거치면 법 개정에 협조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조정지역 2주택자 취득세 누진과세 폐지...재초환 완화

2년전 큰폭으로 오른 다주택 취득세에 대해서도 손을 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도 완화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조정지역에서 주택보유자가 또다른 주택을 살 때 내야하는 취득세 세율은 8%다. 1주택자의 취득세율인 3%의 두배를 넘는다. 최근 서울시내 집값이 크게 올라 웬만한 전용 85㎡아파트값이 최소 7억~8억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6000만원 가량의 '공돈'이 나가는 셈이다. 이를 5% 이내로 완화하거나 아예 예전처럼 동일 세율로 복원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지방세법 다주택자 부자감세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조정지역내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1년내 종전주택을 팔면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시각차는 결국 2주택자를 투기꾼으로 인식하느냐의 차이로 보인다. 윤 당선인측의 공약은 2주택자까지는 다주택 투기꾼으로 보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마철현 세무사는 "취득세의 성격은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것으로 부자에게 더 많이 부과하는 소득세, 재산세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부자감세 논란 대상이 아니다"며 "비싼 집을 살 때 세금을 더 낼 수는 있어도 여러채를 샀다고 더 내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인 만큼 취득세 누진과세는 폐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진과세 폐지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추진해야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반발할 경우 실현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 민주당도 잘못을 인정한 만큼 협조해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실제 조정지역 2주택자 취득세 누진과세는 지난 2020년 8.12대책에서 도입된 '신규 규제'이기 때문에 민주당 핵심 부동산 대책인 종부세 완화에 비해 오히려 쉬울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또다른 대형 규제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대폭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재초환에 대해 폐지를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을 높이고 부과율은 인하하며 비용 인정 항목을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또 1주택 장기 보유자는 감면하며 부담금 납부 이연을 허용키로 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