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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쥐락펴락한 20대 대선...세금·규제 대못 완화 본궤도

기사입력 : 2022년03월13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3월13일 09:4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87년 체제' 이후 치뤄진 8번의 대통령 선거 중 가장 박빙 승부를 펼쳤던 이번 20대 대선의 핵심 '키워드'는 부동산으로 꼽힌다. 역대 정권 말기 최고 지지율인 40%에 이르는 문재인 정부의 여당이 부동산 때문에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게 됐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는 '징벌적 과세'로 표현되는 부동산 관련 세금의 대폭적 인상과 규제 때문이다. 집권초기부터 시작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및 다주택자 중과세와 같은 강도 높은 규제에 이어 임기 중반부부터 본격화된 개발이익환수는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를 양분하는 부대효과를 불렀다. 이어 2019년부터 임대차3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집값이 두 배 가까이 뛰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 결정적이다. 이를 계기로 '집포자'(내집마련포기자)가 대거 양산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됐다.

이에 따라 공공개입보다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세제와 각종 부담금제도에 대한 규제완화로 꼽히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 178개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만큼 문재인표 부동산정책의 수정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정부의 운영의 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종부세, 폐지 대신 2024년까지 유예-완화 등으로 바뀔 듯

12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꾸릴 부동산정책의 방향은 규제 대못 철폐와 시장성의 복원으로 풀이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세금과 규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돼 징벌적 과세라는 말이 일상화될 정도"라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도 부동산에 대한 실패를 인정한 만큼 국회 법 개정에 협조하는 분위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기간동안 폐지와 함께 재산세와 일원화를 공약했다.미실현이익인 주택 보유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주택소유자들의 불만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주택보유세를 국세로 걷는 나라는 경제강국 중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 5년간 체계적으로 자리잡은 종합부동산세를 단숨에 폐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 종합부동산세는 국회 권한인 법률 개정 사항이다. 세율과 공제율, 세부담 상한과 같은 조항이 모두 법률에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인 불가능하다. 민주당의 핵심 부동산 규제대책인 종부세를 스스로 해제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 완화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부터는 인상된 1주택자 종부세율 0.6∼3.0%를 문 정부 이전인 0.5%∼2.7%로 환원한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이 조항 역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1주택자에 과도한 세금 부과라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은 여당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이연을 허용키로 했다. 또 1주택자나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합산 세액이 직전 연도의 50%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조정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300%에서 200%로 낮춘다.

다만 종부세 폐지와 재산세 일원화라는 윤 당선인측의 근본적 목표는 적어도 새 국회가 열리는 2024년까지는 달성하기 어려운 희망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 양도세도 손본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양도세에 대한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양도세는 싷현이익에 대한 세금이라 과세에 대한 정당성은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한 잇단 중과세 정책으로 인해 거래세 부담을 크게 높였다는 지적 때문이다.

즉 높은 양도세로 인해 집주인들 특히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시장에 주택 매물이 부족하며 세금이 집값에 반영되며 종부세와 함께 문재인 정부 시기 '두배 폭등'의 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다주택자 중과를 2년간 아예 면제한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다. 소속정당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충주)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를 향후 2년간 한시 면제토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주택을 매도하면 다주택자라도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동의를 거쳐야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측의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는 반대측에 '부자감세'라는 공격거리가 되는 만큼 추진이 상당히 험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측에서는 종부세와 달리 양도세 유예는 민주당도 공약한 만큼 반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이종배 의원실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측도 다주택자 1년 양도세 유예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반대할 명분이 적다"며 "비슷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잘 거치면 법 개정에 협조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조정지역 2주택자 취득세 누진과세 폐지...재초환 완화

2년전 큰폭으로 오른 다주택 취득세에 대해서도 손을 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도 완화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조정지역에서 주택보유자가 또다른 주택을 살 때 내야하는 취득세 세율은 8%다. 1주택자의 취득세율인 3%의 두배를 넘는다. 최근 서울시내 집값이 크게 올라 웬만한 전용 85㎡아파트값이 최소 7억~8억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6000만원 가량의 '공돈'이 나가는 셈이다. 이를 5% 이내로 완화하거나 아예 예전처럼 동일 세율로 복원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지방세법 다주택자 부자감세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조정지역내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1년내 종전주택을 팔면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시각차는 결국 2주택자를 투기꾼으로 인식하느냐의 차이로 보인다. 윤 당선인측의 공약은 2주택자까지는 다주택 투기꾼으로 보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마철현 세무사는 "취득세의 성격은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것으로 부자에게 더 많이 부과하는 소득세, 재산세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부자감세 논란 대상이 아니다"며 "비싼 집을 살 때 세금을 더 낼 수는 있어도 여러채를 샀다고 더 내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인 만큼 취득세 누진과세는 폐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진과세 폐지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추진해야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반발할 경우 실현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 민주당도 잘못을 인정한 만큼 협조해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실제 조정지역 2주택자 취득세 누진과세는 지난 2020년 8.12대책에서 도입된 '신규 규제'이기 때문에 민주당 핵심 부동산 대책인 종부세 완화에 비해 오히려 쉬울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또다른 대형 규제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대폭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재초환에 대해 폐지를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을 높이고 부과율은 인하하며 비용 인정 항목을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또 1주택 장기 보유자는 감면하며 부담금 납부 이연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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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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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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