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대통령 윤석열' 만든 권영세·원희룡...장제원은 물밑 활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투톱' 권영세·원희룡, 전략·정책 임무 완수
정진석·장제원·권성동 등은 물밑서 정무적 활약
'이마빌딩' 공보·수행팀도 강행군 묵묵히 지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함께 더욱 두각을 드러낸 단어가 있다. 정치 입문 이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계속 따라다닌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다.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정권을 교체하기까지 중요한 결단이 필요했던 순간마다 기여한 이는 많이 있다. 그의 입당 과정에서 창구 역할을 했고 한때 무너졌던 선거대책본부를 재건했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과 원희룡 총괄 정책본부장이 공식 '투톱'으로 전략과 조직, 정책을 진두지휘했다. 

또한 충청대망론을 주장하며 초기부터 윤 당선인의 입당을 촉구해온 '충청권 좌장' 정진석 국회부의장, 윤 당선인의 고향 친구인 권성동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를 성사시킨 장제원 의원 등은 수모에 가까운 오해를 받으면서도 물밑에서 정무적 역할을 완수해 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우리가 윤석열이다!"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 필승결의대회에서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2.01.26 kilroy023@newspim.com

대 언론 업무의 투톱이었던 이양수 선대본 수석대변인과 김은혜 공보단장, 매 유세 때마다 당선인의 곁을 지키고 미디어전(戰)에 나섰던 김병민·전주혜 대변인도 있다.

우승봉 공보총괄팀장, 최지현 대변인, 김기흥 수석부대변인, 장경아 부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캠프가 여의도가 아닌 광화문 이마빌딩에 있던 정치 입문 초기 때부터 '윤석열의 사람들'로 자리했다. 

이만희 수행단장, 이용 수행실장은 윤 당선인의 외부일정을 항상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전국 당협위원장 중 윤 당선인의 캠프에 가장 먼저 합류했던 함경우 공보부단장도 대선 기간 윤 당선인을 밀착 수행했다. 사진과 영상, 미디어를 담당했던 김용위 국장 그리고 박건찬 경호실장도 대선 승리의 숨은 주역으로 꼽힌다. 

경선 라이벌이었지만 흔쾌히 윤 당선인을 돕고 가장 먼저 단결을 외쳤던 원희룡 선대본 정책본부장, 윤 당선인을 비토하는 쪽에서 끝내는 '정권교체'란 대의를 위해 선대본 상임고문이 된 홍준표 의원의 역할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원희룡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의 최대 약점이던 대장동 의혹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날카로운 '창'의 역할을 수행했고 윤 당선인의 거의 모든 정책에 관여했다. 바쁜 일정에도 방송과 라디오 등에서 자주 출현하며 대여 투쟁의 선봉 역할을 완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1.12.21 leehs@newspim.com

하지만 모두가 '윤핵관'이란 단어와 함께하지는 못했다. 윤핵관은 당초 비선실세를 의미하는 부정적 의미로 여겨지고 당내 갈등을 증폭시킨 원인으로도 꼽혀왔다. 그러나 대선 정국이 막바지로 갈수록 윤 당선인과 당선인의 측근들은 오히려 윤핵관의 존재를 공표하며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쪽의 전략을 택했다.

윤핵관은 크게 검경과 강원 지역이란 두개의 공통점을 가지는 인물로 정의된다. 두 단어의 교집합에 해당하지 않는 측근은 강원 원주시갑 당협위원장이자 청와대 춘추관장 출신인 박정하 선대본 수석부단장 겸 공보실장이 있다. 앞서 언급된 이양수 수석대변인도 검경 출신은 아니지만 강원 속초 출생이자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재선 의원이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인만큼 이와 관련한 인맥이 두터울 수밖에 없다. 선대본에도 강원 지역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을 중용하는 등 '외손주'로서 남다른 애착을 보여왔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강릉을 찾아 "강릉의 외손주가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반드시 교체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 중 한명으로는 '죽마고우'인 권성동 의원이 꼽힌다.

윤 당선인과 권 의원은 검찰로는 선후배 사이지만 동시에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다. 검찰 시절에는 권 의원이 선배였으나 어느 순간 상하 관계가 뒤집힌 셈이다. 권 의원의 지역구인 강릉은 윤 당선인의 외가가 있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은 정치 입문을 선언하기 전인 지난해 5월 강릉에서 권 의원과 회동을 갖기도 했다.

4선인 권 의원은 윤 당선인이 7월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한 뒤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에 차려진 대선 캠프에는 곧바로 합류하지 않았다. 대신 외각에서 윤 당선인을 지원하는 데 힘을 아끼지 않았다. 

권 의원은 그간 캠프 공식 명단에 이름을 올리진 않았지만 윤 당선인과 직접 소통하며 캠프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실질적인 캠프 좌장 역할을 했다. 외각 지원을 하던 권 의원은 9월 본격적으로 지휘봉을 잡고 윤석열 캠프 선대본부장으로 합류해 핵심 실무를 총괄했다.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지 3일 만인 11월에는 후보 비서실장에 임명됐고 같은 달 당의 살림을 담당하는 사무총장에도 이름을 올렸다. 윤 당선인과 당의 원활한 소통을 염두에 두고 이뤄진 인사였다.

12월 초 출범한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종합지원총괄본부장을 맡으며 실세 자리를 확고히 했다.

그러나 윤핵관 논란이 계속해 불거지면서 선대위는 결국 규모를 줄인 선대본으로 쇄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선대위 출범 한 달 만에 윤석열 호가 좌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윤핵관을 저격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당시 당선인의 최측근 3인방으로 통했던 권성동·장제원·윤한홍 의원 모두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이때 권 의원은 당 사무총장직과 선대위 종합지원총괄본부장직을 모두 내려놨다.

[강릉=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강원 강릉시 월화거리광장에서 유세를 마치며 권성동 의원과 함께 인사하고 있다. 2022.02.28 kilroy023@newspim.com

당시 3인방을 두고 '구(舊)핵관'이라는 파생어까지 등장했다. 동일한 의미로는 '윤멀관'이 있다.

권 의원은 지난달 28일 강원 동해 천곡회전교차로에서 열린 유세에서 "제 별명이 윤핵관인 것을 알고 있는가. 저는 윤핵관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당선인이 어디 출신인가. 윤 당선인은 강원도 강릉이자 강원의 아들"이라면서 "그리고 저는 과거 윤핵관이었지만 지금은 '윤멀관'이다. 이제 새로운 윤핵관은 바로 이철규 의원이다"고 치켜세웠다.

이어진 찬조 연설에서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은 "지난 3개월 간 우리 지역 주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 윤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명령을 수행하느라 지역을 3개월 동안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동해·삼척·태백·정선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다 이해해주시고 윤 후보에게 뜨거운 지지를 보내주셨다"며 "대한민국 강원도가 최고의 득표율로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믿는다"고 소리쳤다. 

윤 당선인의 측근으로 통하는 이 부총장은 지난 1월 당내 핵심 요직으로 통하는 전략기획부총장에 임명됐다. 이 부총장은 경기지방경찰청장 출신의 재선 의원이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지역구다. 이 부총장은 선대본 체제에서 조직본부장을 맡아 윤 당선인의 지지 기반을 다지는 데도 역할을 충실히 했다.

최전선에 드러난 핵심 관계자는 아니지만 유상범 선대본 법률지원단장의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 출신이자 윤 당선인과 서울대 법대 동문인 유 단장은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등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여왔다. 초선임에도 당내 핵심 인사로 꼽히는 유 단장은 강원 영월이 고향으로 홍천·횡성·영월·평창을 지역구로 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강원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우리 강원이 내년 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되고, 강원을 중심으로 정권 심판의 물결이 전국을 요동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4일 오전 부산 사상구 이마트 사상점 앞에서 열린 '최초의 문민정부 대통령 김영삼 민주정신 계승'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오른쪽은 장제원 의원. 2022.03.04 kilroy023@newspim.com

강원 지역이 고향인 것도, 검경 출신 인사도 아니지만 윤 당선인의 가장 큰 심임을 받고 있는 인물은 장제원 의원이다. 장 의원은 윤핵관 중 윤핵관이라는 수식어도 받고 있다. 3선인 장 의원은 윤 당선인과 안 대표의 야권 단일화 '전권 대리인'으로 재등장하며 윤 당선인의 공식적인 책사 역할을 공고히 했다.

그동안 장 의원은 외곽에 머물며 윤핵관에 대한 비판적 공세에 시달려왔다. 장 의원은 윤 당선인의 경선 시절 캠프 상황실장으로 임명되며 전면에 나섰으나 아들을 둘러싼 논란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으며 사의를 표한 바 있다. 당시 윤 당선인은 만류를 했으나 그의 대권 가도에 짐이 될 수 없다며 장 의원은 스스로 물러났다. 장 의원은 상황실장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윤 당선인이 각종 논란에 휩싸일 때마다 '윤핵관'으로 지목돼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딛고 결국에는 윤 당선인이 대선 승기를 잡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인물이란 평가를 차지했다. 지난달 27일 안 대표가 단일화 결렬을 공식 선언한 후 윤 당선인은 장 의원에게 협상 전권을 부여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4일 장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를 찾아 "(장제원 의원이) 우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성사시켰다. 이 단일화 과정에서는 사상의 아들 장제원 의원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결정적 역할을 했다"면서 고마움을 표현했다.

윤 당선인과 안 대표는 지난 2일 마지막 TV 토론 후 안 대표와 가까운 장 의원 매형의 자택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단일화 합의를 이뤄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지 2시간 반 만에 단일화 공동선언문 초안이 만들어졌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