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13년(2009년) 전에 성수전략구역으로 지장된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연세가 많으신 소유주들은 세상을 떠났고, 재건축‧재개발을 기대하고 있던 집주인 한 두 명씩 이 지역을 떠났어요. 늦게나마 층수제안을 풀어줘서 다행이에요."(성수전략정비구역 3지구 조합원 한동철(57))

"2009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 지역에 최고 50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한 이후 기부채납과 난개발 등에 이유로 수차례나 반려했어요. 올해는 층수제한이 폐지된 만큼 서울시에서 사업검토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최은진(49))

각당 대선 홍보 차량이 후보자들의 지지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유세가 한창 진행중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는 주민들은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위기에 들떠 있었다.

[서울=뉴스핌] 서울시 성동구 성수전략구역 일대. [사진=유명환 기자] 2022.03.07 ymh7536@newspim.com

◆ 13년 전 50층‧8247가구 개발 계획서 멈춰 버린 성수전략구역

지난 7일 찾은 성수전략구역 일대 주민들은 최근 서울시가 '35층룰'을 폐지하면서 13년째 멈춰버린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 지구 조합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날 만난 성수 2지구 조합원 박동현(63)씨는 "요즘 아이들 말로 13년째 '희망고문'만 당하다가 이제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회복된 것 같다"며 "사업을 진행했던 시장이 바뀐 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박원순 전 시장이 사업을 가로 막았지만, 지난해 오 시장이 재취임 할 당시 이 동네를 찾아와 사죄하면서 2009년 발표했던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한 이후 1년 만에 층수제한 폐지로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힌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은 2009년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총 53만여㎡를 4개 지구로 나눠 최고 50층 아파트 8247가구로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한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했다가 최근 서울시가 '35층룰'을 폐지하면서 정비사업에 불씨를 불어넣고 있다.

지난 3일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그간 수 차례 시사했던 대로 서울 한강변 아파트의 '35층룰'이 폐지했다.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잠실 쪽을 바라보면 칼로 두부를 자른 것처럼 일률적으로 짓다보니 주변 경관과 무관한 건축물이 들어섰다"며 "35층 규제 폐지로 다양하고 효율적인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09년 당시 오 시장이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의 핵심 사업지로 불리는 성수동 일대에 대한 개발 사업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실제 오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47층 높이의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를 선보인 바 있다. 디자인과 기부채납 등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높은 주거용 건물을 허가해 한강변 디자인의 다양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 아파트들은 대신 단지 내 다른 건물 층고를 낮춰 전체적인 주거 환경 변화를 최소화했다.

해당 주민들은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성수동 3지구 조합원 박정재(54)씨는 "10년간 35층 층수 규제로 발이 묶인 개발사업이 드디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근 지역에 우치한 트리마제와 같은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서울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아파트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2.03.07 ymh7536@newspim.com

◆ 용도지역제 폐지‧용적률 확대에 최대 수혜지로 떠올라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 변화 등 상위계획과 적합성, 개발 완결성, 주변 지역 연계 등을 고려해 밑그림을 다시 그리기로 하고 지난해 8월부터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기간은 14개월로 올해 안에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용적률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용적률 완화에 대한 공약을 내놓고 있고, 서울시 역시 기존 주거, 상업, 공업 등으로 구분된 용도지역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자 모두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 용적률이 얼마로 정해질지에 따라서 재건축 사업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시는 용도지역제를 폐지하고 '비욘드 조닝'을 새롭게 만들었다. 비욘드 조닝은 용도 도입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복합적인 기능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체계다. 서울시는 비욘드 조닝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2025년부터는 서울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내 용도지역제도는 법이 정한 것보다 더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주거와 업무, 여가 공간의 구분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담아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층고 제한 완화 시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어 보완책 마련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급등한 서울시의 경우 층수 완화를 통해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자칫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난 개발을 막기 위해선 층수를 완화해주기보다는 심의 단계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층수와 용적률을 적용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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