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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종이박스·쇼핑백'이 투표함...사전투표 혼란, 대선 막판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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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송구,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
尹, 수사 의지 "보수 지지층 분열 위해 이런 짓 한 것"
대선 투표 신뢰도 저하, 진영 간 갈등 소지 커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의 사전투표 혼선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보수층에서 지난 21대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선거 관리에 미흡함이 드러나면서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4~5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는 역대 최고인 36.93%의 투표율이 기록될 정도로 유권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투표 관리는 최악을 기록했다. 추운 날씨 속에 확진자들을 오랜 시간 거리에 세워둬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 kimkim@newspim.com

별도의 투표함 없이 현장에서 선거 사무원이 종이 박스나 플라스틱 용기, 쇼핑백에 기표용지를 수거해 대리 전달하는 일도 벌어져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이는 유권자가 자신의 표를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하는 투표 원칙에 어긋나며 직접투표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었다.

특정 후보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되기도 하는 등 부실 관리로 인한 문제는 간단치 않은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투표 보이콧 등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는 자당 소속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마지막 여론조사 및 내부 판단에 의한 것일 뿐, 정부 차원의 정치 공작 이라는 의심은 감추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금천구 두산로 한 대형마트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환호하는 지지자를 향해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2.03.06 photo@newspim.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6일 첫 반응으로 페이스북에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다"라며 "참정권은 방역이라는 행정적 목적으로 제한될 수 없는 헌법적 권리다. 따라서 이번 대선을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그 어느 때 보다 날카롭다"고 경고했다.

윤 후보는 이날 거리 유세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중 재작년 4·15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며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을 분열시키기위해 이런 짓을 한 것"이라고 정치공작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정권이 바뀌면 이 진상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수사 의지도 분명히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높은 참여 열기와 투표 관리 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 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며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 21대 총선과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했다"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하여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켜 논란이 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역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3.06 photo@newspim.com

여야는 모두 선관위를 질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문제가 부정선거 의혹으로 커져 보수층이 결집하는 것에 우려했다.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투표 과정에서 미리 준비된 부정이 있었다고 몰아갈 준비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라며 "오히려 행정적 미숙함을 질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갖고 9일 본투표에서는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를 없애는 등 문제의 재발을 막는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역대 최고이 비호감 선거 속 진영 결집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선거 관리 부실 문제는 적지 않은 갈등 이슈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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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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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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