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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3] 사전투표 대혼선…여야, 모두 질타 "본투표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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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투표권 보장돼야, 선관위 본투표 대책 내야"
국민의힘 "선관위 무능 행정에 참사, 사죄 및 문책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 4~5일 동안 진행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게 이미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내부가 비치는 비닐에 투표지를 받는 등 대혼란이 일어나자 여야가 모두 한 목소리로 비판에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양수 선대본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 선거를 허술하고 부실하게 준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이하고 무능한 행정이 불러온 참사였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변인은 "공직 선거법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투표현장에서 벌어진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 확진자를 추운 실외에서 투표하도록 해 발길을 돌리게 하거나 건강이 악화되도록 한 사례들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한 선거관리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한 표인 투표권 행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이곳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2022.03.05 kimkim@newspim.com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고 '야당 선거감시'에만 몰두 하다 보니 선거현장이 엉망진창으로 변해버린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벌어진 사태에 대해 국민께 명확하게 설명하고 백배 사죄해야 하며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승훈 선대위 상근부대변인도 6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국민의힘이 지적했던 수많은 경고와 우려에 대해 선관위의 안일한 대응이 불러온 참사"라고 규정하며 "선관위의 무능과 안일한 대책에 대해 항의하는 야당의원에게 '법과 원칙'대로 했다며 국민들이 '난동'을 벌인다는 선관위의 오만함에 분노한다"고 맹비난했다.

차 부대변인은 "헌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관위를 두도록 하였지만 선관위는 이미 그 존재의 이유를 상실했다"며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은 국민께 사죄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본투표 대책을 조속히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인 민주당도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 혼선과 관련해 선관위에 우려를 표했다. 서영교 이재명 후보 총괄상황실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겸 이재명후보 총괄상황실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책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에 "사전투표소는 동별로 1개소뿐인데다, 높은 사전투표율로 인해 많은 사람이 투표장으로 나오셔서 혼란이 발생한 것"이라면서 "본투표에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 상황실장은 "국민의 투표권은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보장받아야 한다"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확진자 분들의 투표가 원활히 이뤄지고,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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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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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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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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