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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정부 "벨라루스도 전략물자 수출금지…중기 대책 내일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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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이어 러시아 조력자로 나선 벨라루스도 전략물자 수출제한 조치에 나섰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3.06 jsh@newspim.com

정부는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날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대(對)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는 러시아와 같은 수준으로 이뤄진다. 오는 7일부터 전략물자 수출제한, 우려거래자(2개) 지정을 추가 시행하며, 비전략물자 통제도 러시아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행한다.

정부는 이날 결정에 대해 미국 등 관련국에 조속히 전달하는 한편,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기업들과 재외 국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한층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분야별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준비 중인, 융자·보증지원, 대체 거래선 발굴, 공급망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분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방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해 오는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분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미 마련된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기업수요, 집행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시 지원규모·대상 확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곡물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사료용 옥수수의 대체 국제입찰을 통해 우크라이나산 물량(26만톤) 보다 많은 32만5000톤을 다른 지역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또 식용 옥수수 중 우크라이나발 17만톤 대체입찰 추진, 동유럽산 18만톤은 3~5월중 국내 반입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사료용 밀은 7월초, 사료용 옥수수는 6월초 까지 사용물량을 보유중이며, 계약물량까지 포함시 각각 10월말, 7월중순까지 각각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정부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예정된 에너지 도입은 차질없이 진행중"이라며 "주력산업 핵심소재(네온·크세논 등)를 포함한 주요 품목수급도 아직까지 특이사항 없다"고 전했다.

단 러시아 은행에 대한 국제금융정보통신망(스위프트, SWIFT) 배제 등 대(對)러시아 제재가 해외건설 사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즉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사태 장기화·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 상황 악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즉시 조치계획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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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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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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