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군포시 144억원 규모 자체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22년03월02일 10:41

최종수정 : 2022년03월02일 10:41

[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군포시가 정부의 16조900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 지급계획에 발맞춰 2일 144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자체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변이종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지역 소상공인·소기업과 소득이 감소한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전문예술인, 특고·프리랜서, 여행업체 종사자 및 보육시설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그리고 종교시설 방역비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

군포시가 정부의 16조900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 지급계획에 발맞춰 2일 144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자체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군포시] 2022.03.02 1141world@newspim.com

지원 규모는 현금 지급인 직접 지원 94억 5000만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롤 포함한 간접 지원 49억 6000만원 등 총 144억 1000만원이다.

먼저 직접 지원의 경우 집합금지·제한조치와 매출감소 등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1만2500여 곳에는 추가로 30만원,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3000여 곳에는 100만원을 1인 1개 사업장에 한 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군포시에 등록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는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50만원, 법인택시 운전자와 개인택시 운전자에게는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지역의 전문예술인과 여행업계 종사자는 100만원, 정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인 소득감소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약 2000명에게는 50만원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육아동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보육시설 200여 곳에 대해 각각 150만원에서 200만원의 안심보육 환경개선지원 사업비를 지원한데 이어 보육정원 충족율에 따라 각각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300여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방역물품 지원비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94억 50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위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간접지원에도 49억 6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1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율을 종전 1.6%에서 2%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기존 4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별도로 경제적 취약계층인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역 내 5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자부담 1%대의 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환경개선을 위해 업체당 300만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방역비용으로 상권당 1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임차인에게 점포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고 일반·대중탕·산업용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하는 한편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간 연장도 이번 지원대책에 담았다.

군포시의 코로나19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은 정부의 방역 지원에 군포시의 자체 지원을 추가해서 소상공인 등 피해가 심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현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원과 함께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확대와 각종 세제지원 등 간접 지원을 병행해서 피해 계층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군포시는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3월 초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전담TF를 구성하고 지원 대상별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3월 중순부터 한달 간 신청을 받은 후 직접 지원은 오는 4월 말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및 특고·프리랜서 등 정부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간단한 신청서만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해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021년도 결산이 확정되는대로 순세계잉여금과 행사성 예산 최소화 등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추가로 집행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번 지원에서 소외된 계층과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이번 자체 재난지원을 위해 지난 2월 관련 조례 개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마쳤다.

한대희 시장은 "지난해까지 시비 584억원을 포함해 총 2313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지원사업을 했지만 아직도 시민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며 "시민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해결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의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지원대상과 규모, 일정 및 신청·지급 방법 등은 3월 중 세부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군포, 안양, 의왕 3개 시는 이날 자체 민생경제지원 대책을 동시에 발표했으며 지원 규모와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조율작업을 해왔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