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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尹 '자위대 한반도 진입' 발언에 "군사동맹 아냐"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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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수석, "美는 군사동맹"...역대 정부 일관된 입장
'힘 바탕 평화', 국민 자신감으로...'안보무능론' 반박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청와대는 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자위대 진입 허용' 발언에 대해 "일본과 대한민국은 군사동맹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CPBC(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에서 "한반도 영공과 영토에 주한미군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우리가 군사동맹이라 가능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박 수석은 "이는 청와대 입장이 아니라 일관된 대한민국의 입장"이라며 "역대 정부는 입장을 바꿔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날 윤 후보의 발언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논란이 됐던 '한미일 군사동맹' 관련 발언과 맥이 닿아 있다.

윤 후보는 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법정 TV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인데 하겠냐"는 질문에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일본군이)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꼭 그것을 전제로 하는 동맹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오른쪽)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1.21 leehs@newspim.com

여당은 이를 두고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을 용인하는 발언"이라며 규탄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윤 후보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며 "일본자위대가 다시 한반도 땅에 발을 들여놓는 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역사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를 언급하며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힘을 강조한 것이다. 말로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조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졌다는 자신감도 배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힘에 의한 우위와 힘에 의한 평화가 우리 국민들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야당이 제기하는 '안보 무능'을 다시한번 반박했다.

박 수석은 일본에 대해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말한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에 대해 "100년 전에 이미 우리 선조들이 '동양의 평화를 위해 함께 하자'라고 제안한 한국인의 큰마음을 일본이 진정으로 돌아봐야 된다"며 "(정부는)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일관계에) 열린 자세로 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대한민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국제사회와 함께 동참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곧 우리 통상교섭본부장도 방미를 해서 (제재에) 동참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러시아 제재에 빠졌다는 식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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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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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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