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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담지 못한 말들] ① 성평등 대신 차별과 갈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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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혐오 표현까지 등장한 대선…"'성별 갈라치기' 부추겨"
"페미니스트 대통령 공언하던 지난 대선보다 '퇴보'"
지표 엄연히 있는데…"구조적 성차별 없다"
"반페미니즘 동원하는 정치, 민주주의까지 위협"

[편집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공약과 정책대결이 실종된 역대급 대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공약 검증보다는 도덕성과 자질, '배우자 리스크' 등 후보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논란들이 더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시민사회는 이번 대선으로 여성인권이나 기후문제 등 다양성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뉴스핌은 여성과 기후, 동물권 등 20대 대선에서 배제된 소수의 목소리를 담는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여성가족부 폐지.'

지난 1월 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화해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일곱 글자의 힘은 컸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윤 후보에 환호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동시에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안 없이 일곱 글자만으로 공약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한 여성단체는 "후속 논의나 대안 제시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젠더 관련 논란은 여기서 끊이지 않았다. 윤 후보의 대선 공약집에 '오또케'라는 여성 혐오 표현이 들어간 것이다. '오또케'는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이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라는 말만 반복하며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며 조롱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이다.

여성단체 등 시민사회는 이번 대선이 남녀 고용차별, 임금격차 문제, 디지털 성폭력 문제 등 젠더 이슈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성평등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하는 대선이 오히려 '성별 갈라치기' '혐오를 부추긴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1일 여성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광화문과 강남구 등에서는 '여성혐오 대선'을 규탄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각각 집회를 연 '팀 해일'과 '서울여성회'는 공통적으로 이번 대선이 젠더 갈등을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사진=윤석열 페이스북] 2022.01.07 yunyun@newspim.com

서울여성회는 선언문을 통해 "여성이 사라진 대선, 성차별이 부정되는 대선, 반페미니즘 선동이 정치가 되는 대선"이라며 "지난 대선에서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공언했던 후보가 당선됐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변했기에 거대 양당 대통령 후보들이 '이대남'을 찾고 남초 사이트로 달려가고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단언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사이 여성의 삶은 더욱 나빠졌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은 대부분 여성의 일자리였다"면서 "광장의 목소리에 대한 정치권의 두려움이 사라졌다. 국민이 두렵지 않은 정치가 가장 먼저 버리고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바로 여성"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여성연구자와 활동가 220여명이 참여한 '한반도 평화와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를 염려하는 여성연구자와 활동가' 모임은 "이번 대선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성평등 정책의 후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자 모임은 "우리 사회의 여성들은 성평등 문제가 심각하게 정치화되어 여성혐오가 조장되고 남녀 갈라치기가 난무하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성 격차 지수가 153개국 중 108위 그리고 성별임금 격차가 32.5%(2019)로 OECD 최하위인 국가입니다. 코로나 위기 가중으로 인해 우선 해고 등 구조적 성차별이 심화되는 것 또한 여성들이 직면한 현실"이라고 짚었다.

성평등을 위한 2030 남성들의 모임 '행동하는 보통 남자들'은 정치권의 '이대남' 담론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청년남성의 요구'라며 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목소리가 정치권에, 언론에 울려 퍼지고 있다"며 "남성을 위하고 남성의 마음을 얻겠다는 정치가 왜 약자를 외면하는 정치여야만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외에도 90여개의 여성단체가 연대한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은 '차별과 혐오, 증오 선동의 정치를 부수자'는 연대서명을 받고 집회를 여는 등 대선을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행동에 나서는 까닭은 거대 양당에서 내놓은 공약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보다 후퇴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반페미니즘 등을 이용하는 정치가 여성 인권을 후퇴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은실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는 지난달 19일 '세대와 젠더분열을 넘는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포럼: 미투에서 대선까지' 시국토론회에서 "현재 주류 정치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적 역량을 확장시키는 정책이나 정치를 위해 페미니즘이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반페미니즘 혹은 페미니즘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이라며 "2030 남성 유권자들의 표를 모을 수 있는 정치적 전략으로 선택되고 있는 한국의 정치 상황은 여성에게만이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에 도전"이라고 분석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현재 소위 '이대남 담론'은 남성들이 역차별당한다는 오래된 담론이기도 하지만 여성들을 총체화해 비난하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묻는다는 의미에서 지난 미투운동이 방치해온 피해자 비난 기제를 여성 전반으로 확대한 측면이 있다"며 "불평등한 지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국가의 책무가 필요한데 이번 대선에서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프레임이 주된 쟁점이 되는 것 같다. 오히려 불평등이 존재한다 아니다를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되레 여성 관련 이슈가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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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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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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