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농어촌 분야에서도 대선 후보들의 '선심 경쟁'은 치열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인당 100만원이라는 농어촌기본소득"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고령층 중소농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10년간 월 5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 이재명 후보 "농어촌 기본소득 1인당 100만원"

이재명 후보는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별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230만명 가량인 농민에게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면 연간 소요재원은 2조3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임기 5년간 적어도 11조 5000억원 이상이 지출되는 셈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농어촌 이장과 통장을 상대로도 수당을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장에게는 이장수당 20만원, 통장에게는 통장수당 10만원을 인상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의 확대도 약속했다. 현재 쌀 재배농가 등에 지급되는 공익직불금을 밀과 콩 같은 2차 식량 곡물로도 확장하고, 임업·산림 분야에도 공익직불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같은 공약을 포함해 농림수산식품 예산비중을 전체 국가예산 대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비중을 5%대까지 늘린다는 입장이다.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는 2.8%다.

올해 국가예산이 607조7000억원(본예산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해마다 30조원 이상을 농림수산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 윤석열 "농업직불금 250만원→500만원으로 두배 확대"

윤석열 후보는 농업직불금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현재 250만원 가량인 농업직불금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농업직불금은 쌀농사 등 법률에 정해진 품목을 직접짓는 농민들에게 국가가 일정금액을 보조해주는 성격의 자금이다.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을 현행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2배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이 현재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10년간 매월 5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1년이면 600만원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시행중인 주택연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연금 형태로 대출하는 방식이다.

10년 이상 2ha(6000평) 이하의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온 70세 이상 고령중소농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장기임대할 경우 최대 10년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를 도입할 경우 3000억~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도 현금성 정책으로 분류된다. 원자재 수급 등 요인으로 비료값이 상승할 경우 차액보전을 크게 늘리겠다는 공약이다.

지난해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021년 기준으로 요소(206%)와 암모니아(214%), 인산이암모늄(108%), 염화칼륨(178%) 등 비료가격은 2020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농가 부담액은 지난해만 해도 4427억원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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