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사태'에 고심 커지는 靑, '신냉전' 외교 시험대에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12:35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12:35

현 정부 주요 성과, '밀월' 한-러 관계 훼손 될 수도
반도체 등 핵심기술 부품 제재로 확대땐 동참할 듯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제재에 착수한 가운데 동참여부와 수위 등을 놓고 청와대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 서방국들이 즉각 미국과 대러 압박 행보를 같이 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도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서방 진영 대 러시아·중국 진영간 신냉전 구도에서 미적대다간 외톨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對)중국 규제 상황처럼 미국과의 소통 아래 구체적 압박이 펼쳐지면 제재 전선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신북방정책의 핵심 성과물 對러 관계...경제적 손익도 '고심중'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세계각국은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한국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과 경제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원론적 수준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 제재에 동아시아권 일본이나 대만, 싱가포르 등과 같이 화끈하게 동참하겠다는 의지표명을 못하는 딜레마를 짐작케 한다.

문 대통령은 "사태가 장기화되고 미국 등이 러시아에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우크라니아간 긴장이 고조된 올들어 수차례 언급한 이 대목에서 청와대의 속사정을 엿볼 수 있다. 현 정부 신북방 정책의 핵심 성과물인 대러 관계가 이번 사태로 모래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도네츠크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친(親)러 성향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 탱크가 이동하고 있다. 2022.02.22 wonjc6@newspim.com

경제적으로도 러시아는 삼성, 현대, LG, 롯데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들까지 대거 진출해 현지 시장과 유럽 공략 교두보로 삼고 있는 지역이다. 제재가 본격화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입을 타격은 불보듯 뻔하다.

특히 러시아가 보복으로 니켈과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수출까지 막는다면 배터리와 반도체, 모빌리티 등의 산업에 비상이 걸린다. 문 대통령이 지속해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후속파장을 챙겨온 이유이다.

◆서방국, 대러 제재 전선 즉각 동참...신냉전 구도 형성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등이 내놓은 제재방안은 대부분 금융부문에 쏠려 있다. 은행제재, 채권발행 봉쇄 등을 통한 자금유입 차단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일본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날 러시아 정부 또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의 일본 내 발행 및 유통을 금지하는 제재방안을 내놓았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홍우리 기자 =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21일 밤 9시(현지시간) 소집된 UN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에서 장쥔(張軍) 유엔(UN) 주재 중국 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장쥔 대사는 이날 "유관국은 자제력을 유지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2.23 hongwoori84@newspim.com

여기에 싱가포르, 대만, 호주 등도 비슷한 수준의 제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의 도발이 있은 지 하룻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진영의 반격체제가 갖춰지는 모양새다.

반면 중국은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며 러시아를 두둔하고 나섰다. 중국은 일대일로정책의 핵심국가인 우크라이나와 전략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에도 이번 사태에서는 러시아 편에 서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순식간에 미국-민주진영 대 러-중 간 신냉전 구도가 세워진 형국이다. 청와대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지만 방향성은 잡혀 있고 수위를 어떻게 가져갈 지ㄹㄹ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에서 산업 제재로 이행하면 우리의 선택은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 주요 경제국들과 대 러 수출규제 안건을 논의 중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동참 지지를 받았다고 전했는데 한국은 거명하지 않았다.
수출 규제는 러시아 경제와 기술 산업을 고립시킬 만한 수준의 대규모 패키지라고 덧붙였다.

이날까지 미국 등이 내놓은 1차적 제재가 금융 및 자금차단 규제라면 2차적 행동은 미·중갈등속에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제재를 취한 방식이 동원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반도체, 컴퓨터 칩, 통신 부품 등 주요 기술 부품의 유입을 막아 산업적으로 고립시켜 제재의 효과를 키울 것이란 분석이다.

포린폴리시는 동참 지지를 받은 나라들이 "반도체와 컴퓨터 칩 등 기술 부품 주요 생산국이자 러시아의 의존도가 큰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미국으로부터 동참 제안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이번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한국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미국 등이 아직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구체적 행동에 나선다면 자연스레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제재에는 우리 정부가 나설 수단이 별로 없지만 산업제재 등에는 한국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를 가급적 자극하지 않고 미국 등과 행보를 같이 하는 정중동 전략을 준비중인 것으로 보이는 언급이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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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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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