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피해 관련 특별 금융지원 관계부처 협의
에너지수급 차질시 대체물량 즉시 확보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시행과 동시에 '러시아 데스크'를 개설해 업계 대응을 지원하고 에너지 수급 차질시 대체물량 확보에 즉각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20차 산업자원안보 TF'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관련 국제정세를 공유하고 수출입, 현지 진출기업, 에너지 수급, 공급망 등 주요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마힐료프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벨라루스 마힐료프에서 실시된 러시아-벨라루스 연합군사훈련에 참가한 군인들이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 이들 앞으로 양국 국기가 세워져 있다. Sergei Sheleg/BelTA/Handout via REUTERS 2022.02.17 wonjc6@newspim.com |
점검 결과 현재까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수출은 러시아 병력배치 후에도 대(對)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증가세 유지 중이다. '무역투자24' 내 수출입기업 전담창구,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도 수출중단 등 피해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현지 진출기업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진출기업 동향, 애로사항을 점검 중으로 러시아 진출기업은 현지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크라이나 진출기업 주재원은 한국 또는 주변국으로 전원 대피를 완료했다.
공급망에 대해 업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고의존 품목의 재고 확대 등 자체적 대응 노력 중이다. 현재까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와 공급망분석센터에 접수된 수급차질 동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가격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으로 충분한 물량 확보로 단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업계·유관기관·에너지 공기업 등과 함께 동 사태로 인한실물경제 영향을 지속 점검하고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수출통제, 무역투자, 공급망 등 분야별 기업 대응창구를 운영해 업계 애로를 실시간 접수와 대응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출통제 관련해서는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발표·시행과 동시에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를 개설해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 절차 등 상세내용을 공유하고 업계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에 대한 영향을 심층 분석하고 민감사항은 제재시행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미국의 대러시아 금융제재 현실화시 수출애로 대응을 위한 업종별 협회, 은행 등을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구축하고 수출신용보험·보증의 무감액 연장, 가지급, 신속보상 등도 추진해 나간다. 수출피해 관련 특별 금융지원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수급 차질시 석유는 미국·북해·중동산 대체 도입, 석탄은 호주·남아공·콜롬비아 등 대체 도입, 가스는 카타르, 호주, 미국 등 대체 도입 등 대체물량 확보를 즉시 이행한다. 비축유 방출,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확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업종별 대표 협·단체, 코트라·무역협회·전략물자관리원 등 기업 대응창구 전담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실물경제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와 연계해 신속한 문제해결과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