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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살리기'에 속도....효과는 "지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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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허쩌우 등, 무주택자 대상 LTV 인상
광둥성 주요 도시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규제 완화 효과, '긍정적'이 우세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각 지방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 하방 압력이 가시화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꺼져가는 성장 동력에 재차 불을 지피겠다는 중앙정부 방침에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

증권시보(證券時報) 보도에 따르면, 산둥(山東)성 허쩌(菏澤)를 시작으로 충칭(重慶)·장시(江西)성 간저우(贛州) 등에서 잇따라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다. 현지 주요 은행들이 첫 주택 구매자(명의 소유 부동산이 없고 과거 주택담보대출 기록이 없는 경우)에게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종전의 70%에서 80%까지 높인 것.

[사진=바이두(百度)]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 시행에 따라 다수 지역의 LTV가 70% 이하를 유지해왔던 가운데 허쩌 등이 LTV를 상향 조정한 것을 두고 업계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한다. 당국이 부동산 경기 침체 수준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LTV 조정을 허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민간 부동산 시장 연구기관인 이쥐(易居)연구원 옌웨진(嚴躍進) 연구총감은 "LTV 조정은 부동산 구매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무주택자에 대한 LTV 비율이 80%까지 높아진 것은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 금융 상황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TV를 조정한 것 외에 은행 대출 금리 역시 낮아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웨강아오대만구(粵港澳大灣區, 광둥·홍콩·마카오) 지역 내 다수 도시 시중 은행들이 대출 기준금리 격인 LPR을 기준으로 각각 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광둥성 후이저우(惠州)의 경우 시중 은행들이 지난달 21을 기점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실거주 목적의 첫 주택 구매 대출 금리는 최대 5.2%까지, 2주택 구매 대출 금리는 5.35%까지 낮아졌다. 선전의 첫 주택, 2주택 구매 대출 금리 역시 종전의 5.1%, 5.6%에서 4.9%, 5.2%로 하향 조정됐다.

베이커연구원(貝殼研究院)은 모니터링 자료를 인용, 103개 중점 도시의 지난 1월 첫 주택 대출 평균 금리는 5.84%로, 전월 대비 0.08%p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중위안(中原)부동산연구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앙 당국의 신용대출 정책 완화 기조가 정해진 이후 올 들어 2월 현재까지 전국 36개 이상 도시가 주택공적금 사용 규제 완화·인재보조금·주택 구매 보조금 등과 같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부동산 살리기에 나선 이유는 경기 성장세 둔화 양상이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총생산(GDP)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경기 급강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당국은 '경제 안정화'에 방점을 찍고 부동산 시장의 '건강하고 장기적 발전'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코로나19 기저 효과로 인해 지난해 8.1%의 경제성장률(GDP)을 달성했지만,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18.3%를 기록한 데 이어 2~4분기 각각 7.9%, 4.9%, 4%로 그 폭이 축소됐다.

규제 완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대출 부담이 작아진 만큼 부동산 구매 수요가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주택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조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과거와 같은 '부동산 불마켓'은 재현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광둥성 주택정책연구센터 리위자(李宇嘉) 고급 연구원은 "LTV를 80%로 상향 조정한 것은 수요를 고려한 정책 완화 신호로 볼 수 있지만 마지노선이 깨지지 않고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이 없는 이상 부동산 시장의 펀더멘털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진 = 셔터스톡]

현재의 부동산 수급관계·부동산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부동산 리스크에 대한 은행의 판단 모두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서 대출 총량 규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은 되찾겠지만 '반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리위자는 "정책 지원 모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동산 구매 제한이나 대출 제한 등을 완전히 돌파하지는 못했다"며 "'부동산 가격은 오를 뿐 하락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는 깨졌고, 중고주택 가격 참고 제도·자금출처 관리 감독 등 조치 등은 여전하다. 레버리지를 일으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과거가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해 12월과 1월 LPR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회복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정보 업체 커얼루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9개 주요 도시의 주택 거래 면적은 전년 동기, 전월 대비 각각 46%,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되찾을 것이란 기대감도 상당하다. 중즈연구원(中指研究院) 지수사업부 천원징(陳文靜) 부총감은 "일부 지역이 LTV를 상향 조정한 것이 시장 정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관망세가 수그러들고 부동산 구매 자신감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위안부동산 장다웨이(張大偉) 애널리스트는 "부동산 시장 규제가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거래의 저점 구간 도래가 임박했다"며 "올해 1분기, 길면 2분기에 바닥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인민은행은 지난해 12월과 1월 LPR을 인하했다. LPR은18개 시중 은행이 보고한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기준으로 인민은행이 매월 20일 전후 고시하는 우대금리 평균치로서, 사실상 대출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2020년 4월 0.2%p 인하된 뒤 20개월 동안 동결됐던 LPR은 지난해 12월 과 1월 각각 0.05%p, 0.1%p 낮아지면서 현재 3.7%를 기록 중이다.

지급준비율(지준율)도 손봤다. 지난해 7월 이후 12월 또 한번 0.5%p 인하하면서 현재 지준율은 8.4%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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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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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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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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