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14조원 추경 단독 처리…대선 앞 추경 공방 거세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명 "늦어서 죄송, 추가로 더 하겠다"
윤석열 "야밤에 민주당만 모여 날치기 통과"
與, 21일 국회 본회의 처리 예고…여야 갈등 불가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단독으로 기습 처리한 이후 대선 정국에서 추경 날치기 공방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2시경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인 정부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이 아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사회를 봤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자영업자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추경안 처리를 거부해 어쩔 수 없었으며 국회법상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국회 예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한 공지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 참석이 불가능했다"라며 "나는 회의 진행을 거부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다른 시각에 개의를 요구해 여야 간사끼리 협의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두 개의 요구서가 다르니 협의 후 알려드리겠다고 위원들에게도 공지했음에도 민주당은 자기들의 개의 요구에 열지 않았다고 회의 진행을 기피했다고 억지부리면서 예결위원장의 의사진행 권한을 강탈한 것"이라며 "정확히 날치기 처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 11만 명이 넘어가는 국가 비상상황"이라며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에 맞서 신속한 심사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 개회를 요구했음에도 국가 위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추경 심사를 거부했다"고 맹비난했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날치기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감히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반격했다.

그는 "그동안 원내수석간 회동, 원내대표와 수석이 참여한 3+3 회동이 있었고 지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장 주재 여야정 회동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방역지원금 1000만원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국민의힘은 추경 협상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제 추경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만큼 우리당은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월요일인 2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해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말해 21일에도 여야는 이를 둘러싼 또 한번의 거친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주요 대선주자들도 공방에 참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곧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영남권 유세 중 "야밤에 민주당만 모여서 예결위 회의를 열고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고 비난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