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文정부 방역비판 이재명 "말이 되나...관성에 매인 관료들이 문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 진화했는데 대응 똑같아"
"3차 접종자 대상 규제 풀어야"
이재명·송영길, 정부와 각세우기

[목포=뉴스핌] 조재완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발표된 정부 방역지침 조정안에 대해 "관료들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3차 백신접종자에 한해 식당·카페 등을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남 목포에서 가진 현장유세에서 "관료들이 옛날 관성에 매여있어 코로나가 진화해 다른 것으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똑같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목포=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에서 열린 거리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18 kh10890@newspim.com

그는 "지금 코로나는 2년 전 코로나가 아니다"라며 "위중증 환자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방역도 초기 원천봉쇄 방식이 아니고 유연하고 스마트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차 접종했으면 12시 영업하는 데 아무 문제 없지 않나"라며 "제가 정부에도 수없이 요청하고 있다. 스마트하게 가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바이러스가 이전엔 덩치가 커서 깔려죽을 뻔 했지만 지금은 파리만해져서 방식을 바뀌어야 한다. 제말이 맞지않나"라며 "이렇게 모여도 상관없는데 식당에서 9시 넘어 못 만나게 하는게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에게 맡겨주면 코로나를 신속하고 스마트하고 유연하게 극복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정부조치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완화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여전히 아쉽다"며 "3차 접종자에 한해 24시까지 영업 가능하도록 상향하는 안을 재고해주시길 정부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당선 후 가장 먼저 할일은 피해복구"라며 "3차 접종자 영업시간 제한을 24시까지로 완화하고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50조원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정부 방역지침 개편안이 나왔다. 매우 실망스럽다"며 "자영업자들은 더는 버티기 힘들다. 3차 접종자에 한해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동안 야당은 추경 협상도 거부하고 있다. 민생은 누가 살리나. 국민들은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하냐"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현행 거리두기를 조정해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