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대선공약] 이재명 "장애인 등록제 폐지…서비스 신청제로 전환"

기사입력 : 2022년02월16일 10:44

최종수정 : 2022년02월16일 10:58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 국가장애위원회 설립"
"장애인 연금 소득하위 70%까지 확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내세우며 '장애인 등록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자유롭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장애인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열린 합동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15 photo@newspim.com

이날 발표를 맡은 윤희식 민주당 선대위 장애인위원장은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 도입과 함께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해 이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이 후보의 공약을 대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한 '국가장애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장애인 관련 사무에 당사자인 장애인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장애인 예산 증액과 함께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장애인 일자리·교육 기회 확대와 관련된 공약도 내놨다. 윤 위원장은 "현재 일부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을 소득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현재 차상위까지만 지급되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장애인연금을 받지 않는 소득하위 70% 장애인에게 단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장애인 교육 제도와 관련해선 "장애학생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진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예술·관광 프로그램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 여성·고령·아동 보호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공약문을 통해 "저는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왼팔이 굽었다. 나도 등록 장애인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공감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장애에 대한 편견이 아닌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은 국가가 만들어야 한다"며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