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식약처가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 가격 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뒷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자가검사키트 가격 인하에 발빠르게 대응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조업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 판매가격 이미 폭등했는데…정부 '늑장 검토' 반복

지난 1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히 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 드리는 일, 이 문제에 대해 최고가격제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연일 5만명대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상당수 검사 대상자는 자가검사키트로 우선 확진 여부를 살피고 있다.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장 판매 가격이 6배 이상 급등하면서 제조사와 유통사의 폭리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가격폭이 커지면서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을 적용해 시장 가격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3일에도 김 총리는 서울 총리공관에서 5개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업체가 생산하는 물량은 정부가 책임지고 유통시키는 등 지원에 노력할 것"이라며 "검사키트 생산량 확대와 국내 우선공급 등 국민 불안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총리실 vs 식약처 엇박자…업체 눈치보기 급급

그러나 정부 내 실무진에서는 최고가격제 적용이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뉴스핌>의 취재 결과, 김정미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장은 "지난 일요일(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됐다"며 "현재는 약국과 편의점으로 자가검사키트의 유통이 간결해진 만큼 굉장히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약국과 편의점의 유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해당 업계와 협회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시장이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식약처는 가격 컨트롤 기관은 아니다"며 "공중보건위기대응법에 (가격 개입 내용이) 특이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당장 수급 불안과 가격 폭리 우려에 대해 김 총리가 최고가격제 검토 의향을 밝힌 것과는 달리 실상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한 소비자는 "이미 프랑스 슈퍼마켓 체인에서는 자가검사키트 1개당 1700~2600원에 판매해 마진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도 알려진다"며 "호주는 키트 부족 사태에 총리가 사과했고 미국은 10억개를 무료 배포하는 데 우리나라 정부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식약처가 가격 동향만 살피다보면 실제 소비자 피해만 늘 것"이라며 "제조업체의 눈치를 본다는 의혹을 뿌리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무조정실 한 고위관계자는 "공중보건위기 대응법으로 가격 통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다"며 "시장에만 맡겨두기는 어렵고 그렇게 두고 볼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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