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임박?...美 "확신" vs 러 "미국의 히스테리"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15:26

최종수정 : 2022년02월14일 15:33

"러, 우크라 공격 영상 제작...배우도 캐스팅"
美안보보좌관 "러 언론, 우크라 공격 임박 보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공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러시아가 이르면 이번 주 '가짜 깃발'(false flag) 작전을 통해 우크라 침공 빌미를 만들 것이란 구체적인 첩보가 나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최근 유럽 정상들과 화상회담에서 오는 16일(현지시간)을 러시아 침공 개시일로 특정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면서 우크라 전운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벨라루스 브레스트 지역에서 합동군사훈련 하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군인들. Belarusian Defence Ministry/Handout via REUTERS 2022.02.12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의 지난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크라 침공 빌미를 만들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자작극을 펼칠 것이란 새로운 첩보를 보고받았다.

이 사안에 정통한 여러 미국과 유럽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러시아의 이른바 '가짜 깃발' 작전 첩보 입수 후 지난 10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

'가짜 깃발' 작전이란 상대가 먼저 공격한 것으로 조작함으로써 공격의 명분을 만드는 수법이다.

구체적인 작전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WP가 지난 3일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는 친(親)러 반군이 있는 우크라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공격받는 가짜 선전 영상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친러 민병대원들을 배우로 캐스팅했다는 전언이다. 러시아군 공격 영상을 유포해 우크라 내 분열을 일으키고, 침공 명분도 쌓는다는 구상이다.

회의에 참석한 당국자들은 해당 작전 시행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면서도 러시아가 공격 준비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데 동의했다고 WP는 전했다. 국방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수도 키예프를 장악하는 데 불과 2~3일이 걸릴 것이며, 최대 5만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나올 수 있다고 추산한다.

우크라 체류 미국인에 대한 출국 권고가 내려진 것도 긴급회의 직후다. 당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가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폐막일인 오는 20일 이전에 언제든지 우크라를 침공할 수 있다며, 48시간 이내에 출국할 것을 촉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음날인 지난 11일 유럽 정상들과 화상회의에서 이르면 오는 16일을 러시아가 침공할 수 있는 날로 제시했다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백악관은 '16일 침공설' 보도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러시아의 '가짜 깃발' 작전 기획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지난 11일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첩보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자세한 설명은 생략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13일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침공 빌미 쌓기가 한창이라면서 현재 러시아 언론들은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격이 임박했다는 인상을 주는 보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22.02.10 [사진=로이터 뉴스핌]

◆ 우크라 군사위협 최고조...러 "히스테리 극에 달해" 일축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의 군사적 위협은 최고조다. 러시아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벨라루스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군 3만명과 첨단 방공 미사일 시스템 'S-400' 2기, 전투기 'Su-35' 등이 투입됐다.

우크라는 그야말로 '삼면초가'다. 북쪽으로 벨라루스, 남쪽에는 크림반도, 동쪽에는 친러 반군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이다. 10만명이 넘는 러시아군이 우크라를 에워싸고 있다.

우크라도 같은 기간 전국 9개 지역에서 맞불 군사 훈련을 개시했다. 미국이 지원한 스팅어 미사일과 터키가 공급한 공격용 무인기 바이락타르 등이 투입됐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합동군사훈련이 양국 간 안보 협력 증대를 위한 것이고, 벨라루스 영구 주둔 목적은 없다며 훈련이 끝나면 군은 원래 주둔지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의 '가짜 깃발' 작전 첩보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망상적 조작 정보"라고 반발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선임 외교정책 보좌관은 "미국의 히스테리가 극에 달했다"며 양국 전화회담은 본래 14일로 예정됐지만 미국의 히스테리 때문에 지난 12일로 앞당겨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침공할 것처럼 꾸미고 있지만 실제 공격할 일은 없다고 말한다. 모든 것은 안전보장 요구 관철을 위한 협상 레버리지 확보 수단이라는 것이다.

안드리 자고로드니우크 전 우크라 국방장관은 러시아 주둔 병력이 10만여명이라면 우크라 병력은 즉시 출전이 가능한 15만명을 포함한 총 25만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러 침공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우리는 싸울 준비가 돼있다. 그러니 협상 테이블에 앉아 우리 요구를 들어라"란 메시지 전달용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평가한다.

미국과 서방국의 외교적 해법 노력도 현재 진행형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재자로 지난 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면 이번 주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양국을 방문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말 러-우크라 정상과 전화회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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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李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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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