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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적자국채 균등 발행…국채시장 안정 주력

기사입력 : 2022년02월11일 10:40

최종수정 : 2022년02월11일 10:40

11일 확대거시경제금융 회의 개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내달 검토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분을 최대한 균등하게 발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과 함께 올해 첫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최근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분을 최대한 균등하게 발행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과 통안채 월별 발행물량 조절 등을 적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2.02.11 kimkim@newspim.com

또 최근 국제유가 상승, 가공식품과 외식가격 인상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상반기 물가 안정에 힘쓰기로 했다. 유동성 관리 등 한은의 거시적 대응과 정부의 미시적 안정 조치를 통해 기대 인플레이션과 근원 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한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작년 하반기 이후의 안정세가 확실히 정착되도록 거시적인 관리를 강화한다. 오는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최대 2.5%까지 추가자본을 적립하게 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제도를 올해 하반기 중 시범운용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리스크 축소를 위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의 연장 여부를 다음달 중 결정하되,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대응과 관련해선 국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수입선 다변화, 비축강화,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할 때를 대비해 금융분야 비상대응 조치를 사전에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안정과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을 정비하고, 4개 기관이 우크라이나 대응 TF를 통해 협력할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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