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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국고채 금리 3%대 '초읽기'…잇따른 추경 '후폭풍'

기사입력 : 2022년02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11일 07:57

코로나 추경 거듭되며 적자국채 눈덩이
10년 만기 국고채 한달만에 0.4%p 급등
선거 앞두고 '돈풀기'…금융시장은 몸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3%에 육박하며 한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채 금리 상승이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더욱이 국고채 금리 상승이 매수 주체들간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채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한국의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030%p 하락한 2.6860%에 거래를 마쳤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150%p 하락한 2.2640%로 장을 마감했다. 

◆ 잇따른 '돈풀기'에 국고채 금리 가파른 상승세

국고채 금리가 이틀 연속 소폭 하락하며 잠시 안정세를 되찾고 있지만 여전히 인상 압력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정치권이 35조~50조원 규모 코로나19 7차 추경을 예고하자 채권 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다(그래프 참고). 

국고채 금리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말 1.683%를 기록하며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9년 중순경에는 1.1720%로 역대 최저치를 찍기도 했다. 같은 해 국채 발행량도 100조원을 조금 넘어서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20년 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소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자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지원에 나섰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대신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 다만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결국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으로 눈을 돌렸다.

코로나 2차 추경이 진행됐던 2020년 중간까지만 해도 국채금리는 1%대 초반을 유지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해 8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인 코로나 3차 추경을 단행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8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자 국채금리는 빠르게 상승했다. 이때부터 한국의 재정 건전성 지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됐다.   

이듬해 3월 정부가 코로나 4차 추경 계획을 밝히자 국채 금리는 2%를 넘어섰다. 이후 코로나 5차, 6차 추경을 거치면서 국채 금리는 2%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말 2%대 초반으로 떨어지며 잠시 안정세를 보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7차 추경 계획을 밝히면서 적자부채 발행을 추진하자 또다시 급등하는 모습이다.

지난 7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43% 상승한 2.237%로 마감하며 2018년 5월 21일(2.251%) 이후 4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날 10년물 국채 금리도 2.734%까지 뛰어오르며 즉시 반응했다. 

◆ 늘어난 적자국채 '뜨거운 감자'…정부·금융시장 모두 부담

때문에 정부는 정치권의 추경 증액 요구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14조원 규모 정부 추경안을 발표하며 11조원을 적자국채로 충당한다는 외통수를 뒀음에도 그 이상의 적자국채 발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의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 "국채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국가신용등급 평가 하락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을 꺼리는 이유는 시장에 많은 국채가 풀리면 국채 금리가 인상되고, 국채를 매입하는 주체인 은행들의 조달비용 증가로 대출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대출 금리 상승은 곧바로 서민들의 대출 원리금 및 이자 부담 상승으로 연결된다.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쓰고 있는 기업들도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시장에 한꺼번에 많은 돈이 풀리게 되면 물가 상승 우려도 염려된다. 현재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4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하며 고물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가 4개월 넘게 오른 건 2010년 9월~2012년 2월 18개월 연속 3%대 오름세를 보인 후 약 10년 만이다. 때문에 적자국채 발행이 고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마디로 서민들을 돕기 위한 코로나 추경이 결과적으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이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채 금리가 당시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올라가는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금처럼 국채 금리 상승이 은행들의 시중 금리 상승을 넘어서는 경우는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국채를 매입하는 은행들이 국채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미 대출을 받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할 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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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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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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