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정책의속살] 국고채 금리 3%대 '초읽기'…잇따른 추경 '후폭풍'

기사입력 : 2022년02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11일 07:57

코로나 추경 거듭되며 적자국채 눈덩이
10년 만기 국고채 한달만에 0.4%p 급등
선거 앞두고 '돈풀기'…금융시장은 몸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3%에 육박하며 한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채 금리 상승이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더욱이 국고채 금리 상승이 매수 주체들간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채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한국의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030%p 하락한 2.6860%에 거래를 마쳤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150%p 하락한 2.2640%로 장을 마감했다. 

◆ 잇따른 '돈풀기'에 국고채 금리 가파른 상승세

국고채 금리가 이틀 연속 소폭 하락하며 잠시 안정세를 되찾고 있지만 여전히 인상 압력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정치권이 35조~50조원 규모 코로나19 7차 추경을 예고하자 채권 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다(그래프 참고). 

국고채 금리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말 1.683%를 기록하며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9년 중순경에는 1.1720%로 역대 최저치를 찍기도 했다. 같은 해 국채 발행량도 100조원을 조금 넘어서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20년 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소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자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지원에 나섰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대신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 다만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결국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으로 눈을 돌렸다.

코로나 2차 추경이 진행됐던 2020년 중간까지만 해도 국채금리는 1%대 초반을 유지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해 8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인 코로나 3차 추경을 단행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8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자 국채금리는 빠르게 상승했다. 이때부터 한국의 재정 건전성 지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됐다.   

이듬해 3월 정부가 코로나 4차 추경 계획을 밝히자 국채 금리는 2%를 넘어섰다. 이후 코로나 5차, 6차 추경을 거치면서 국채 금리는 2%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말 2%대 초반으로 떨어지며 잠시 안정세를 보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7차 추경 계획을 밝히면서 적자부채 발행을 추진하자 또다시 급등하는 모습이다.

지난 7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43% 상승한 2.237%로 마감하며 2018년 5월 21일(2.251%) 이후 4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날 10년물 국채 금리도 2.734%까지 뛰어오르며 즉시 반응했다. 

◆ 늘어난 적자국채 '뜨거운 감자'…정부·금융시장 모두 부담

때문에 정부는 정치권의 추경 증액 요구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14조원 규모 정부 추경안을 발표하며 11조원을 적자국채로 충당한다는 외통수를 뒀음에도 그 이상의 적자국채 발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의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 "국채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국가신용등급 평가 하락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을 꺼리는 이유는 시장에 많은 국채가 풀리면 국채 금리가 인상되고, 국채를 매입하는 주체인 은행들의 조달비용 증가로 대출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대출 금리 상승은 곧바로 서민들의 대출 원리금 및 이자 부담 상승으로 연결된다.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쓰고 있는 기업들도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시장에 한꺼번에 많은 돈이 풀리게 되면 물가 상승 우려도 염려된다. 현재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4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하며 고물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가 4개월 넘게 오른 건 2010년 9월~2012년 2월 18개월 연속 3%대 오름세를 보인 후 약 10년 만이다. 때문에 적자국채 발행이 고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마디로 서민들을 돕기 위한 코로나 추경이 결과적으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이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채 금리가 당시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올라가는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금처럼 국채 금리 상승이 은행들의 시중 금리 상승을 넘어서는 경우는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국채를 매입하는 은행들이 국채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미 대출을 받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할 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