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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7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13:58

최종수정 : 2022년02월07일 13:58

문대통령 "확진자 급증, 사회 필수 기능 마비 없어야"
안철수 "공식적 자리에서 단일화 언급, 진정성 없다"
송영길 "나도 아플 때 약 비서가 사다줄 때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미크론의 유행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의 경우처럼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2022년도 병역판정검사가 7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됩니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2003년생)가 되는 해에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

여야가 마지막 남은 변수 중 하나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의 단일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작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자신과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후보는 "대선 완주를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군불때기가 계속되는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철저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다자대결 구도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에게 경고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해당 의원들이 "선대위 공식 입장인 줄 알고 포스팅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서 내린 해프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공무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법인 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7일 "별정직 공무원은 원래 비서 업무를 한다. 저도 아플 때 제 약을 비서가 사다줄 때가 있다"며 공세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비공개 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커졌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특별한 얘기 한 것도 아닌데 할 말이 없다"라며 "사람 한번 만난 것 갖고 뭘 그렇게 관심이 많으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위원장의 행보에는 여전히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확진자 폭증에 "소방·치안 등 사회필수 기능 마비없어야"/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외국의 경우처럼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에 서한..."양국 협력 확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수교 30주년을 맞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 42.2%…尹 43.4% vs 李 38.1% [리얼미터]/한국경제TV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다소 크게 오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軍 장병 식사도 로봇이 '척척'…조리병 부담 확 줄인다/이데일리
군대 조리병들의 업무를 덜어줄 '조리로봇' 투입 현장이 처음 공개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군 조리로봇을 시범 운영 중인 육군훈련소 28연대 식당을 찾아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22년도 병역판정검사 시작…본인이 장소·날짜 선택가능/연합뉴스
2022년도 병역판정검사가 7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된다고 병무청이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2003년생)가 되는 해에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다.

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0명…청해부대 3명 추가 확진/뉴스핌
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일 150명 증가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50명이며, 누적확진자는 6277명"이라고 밝혔다.

'여야 동시 러브콜' 안철수 "단일화 언급 진정성 없다...완주할 것"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자신과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대선 완주를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군불때기가 계속되는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철저하게 선을 그었다. 

[리얼미터·KSOI] 윤석열, 다자대결서 오차범위 밖 이재명 앞서 / 한겨레
다자대결 구도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잇따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성인 1509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윤 후보는 43.4%, 이 후보는 38.1%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잇따른 해프닝?···과열된 내부 분위기가 배경됐나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에게 경고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해당 의원들이 "선대위 공식 입장인 줄 알고 포스팅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서 내린 해프닝"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가상 영상을 올렸다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대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열된 선대위 내부 분위기가 그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송영길 "나도 비서가 약 사다줘…대리처방? 잘몰라, 묻지말라" / 동아일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공무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법인 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7일 "별정직 공무원은 원래 비서 업무를 한다. 저도 아플 때 제 약을 비서가 사다줄 때가 있다"며 공세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이재명 회동에 "특별한 얘기 한 것도 아닌데…관심 둘 필요 없다" / 조선일보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회동에 대해 "특별한 얘기 한 것도 아닌데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7일 광화문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람 한번 만난 것 갖고 뭘 그렇게 관심이 많으냐"며 이같이 말했다.

"기레기 날조""방송 노랫말에 카드가 왜 나와"…거칠어진 與 / 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6일 "네거티브 선거전을 중단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를 받아 국민께 면목이 없다"며 고개도 숙였다.
하지만 요즘 민주당에선 이 후보의 약속이 무색할 정도로 강성 발언들이 연일 쏟아진다.

"국민의힘 협상 판 깨러 나온 듯"...2차 TV토론 11일엔 열릴까 / 한국일보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8일로 예정됐던 대선후보 2차 TV토론이 국민의힘 측의 반대로 끝내 결렬됐다. 실무 협상 당사자로 나선 국민의힘 측 인사가 주최사의 편향성 문제 등을 걸고 넘어지면서다. 국민의힘은 "개인 의견"(성일종 의원)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국민의힘을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를 대리해서 룰 미팅이라는 공식적 자리에 나온 사람의 얘기를 개인 의견이라고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尹측 '安과 단일화' 공론화… "여론조사 아닌 담판 방식으로" / 문화일보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 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했다. 권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가 이날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단일화에 대해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한 데 이어 선대본부 차원에서도 단일화 추진 가능성을 공론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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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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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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