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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수사 무마' 진상조사 지지부진…특임검사 임명은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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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지시에도 수사팀 조사 안 해…김오수·박은정 공수처 고발되기도
일각에선 특임검사 임명 필요성 제기…대선 앞두고 가능성 희박할 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논란과 관련, 수원지검의 진상조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인 가운데 내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임검사 임명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의 진상 조사를 맡은 수원지검은 주말인 전날까지 수사팀 관계자들을 조사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6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예방을 마치고 차량에 타고 있다. 2021.06.09 yooksa@newspim.com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달 26일 해당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경위를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신 지검장은 이튿날 곧바로 김 총장에게 경위 보고서를 전달했다.

해당 보고서는 성남FC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성남지청 형사2부장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보고서에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내용 일부를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에도 박 지청장이 위임 및 전결 규정을 수정하고 부서 업무 분담을 조정하는 등 수사팀과의 갈등을 빚었다는 정황들이 드러났지만 수원지검 진상조사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성남FC 의혹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원의 후원금을 유치한 뒤 이들 기업들이 원하는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성남FC 수사를 주도한 박하영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에 수사 무마 정황을 기록한 일지를 올렸는데 이 기록이 경위 보고서에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박 차장검사는 이번 의혹으로 사의를 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재명 재벌특혜 의혹 수사 무마와 관련해 항의방문을 했지만 대검찰청 정문이 굳게 닫혀있다. 2022.02.07 photo@newspim.com

법조계 안팎에선 특임검사를 임명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다만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김 총장이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선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파헤칠 특임검사 카드를 쓰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지명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에 의해 임명된다.

박 지청장은 2020년 2월~2021년 7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의 감찰 및 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하는 등 대표적 친여 인사로 꼽힌다.

박 지청장은 지난해 7월 성남지청장으로 영전했다. 성남지청장은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요직이다. 그는 성남지청장으로 있으며 성남FC 의혹 사건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3일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 총장과 박 지청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공수처가 정치적 논란 가능성이 큰 성남FC 사건에 대해 직접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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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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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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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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