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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추경 증액하자는 여야...국민의힘은 돌연 "11일 TV토론 하자"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05:30

최종수정 : 2022년02월07일 05:30

7일부터 국회 예결위 추경 심사
국민의힘 불참에 8일 토론은 무산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여야가 한목소리로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선 후보 등록 후 15일부터 시작되는 공식선거일까지 추경안 처리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연초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이보다 큰 50조원 안팎을 제시해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 1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01.27 kilroy023@newspim.com

여야는 추경 증액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재원 마련 방식, 처리 시기를 놓고서는 의견 합치에 난항을 겪는 중이다. 정부와 여야 간, 여와 야 간 입장이 다 달라 7일부터 추경안 증액 여부를 놓고 가동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해 현 수준의 추경 규모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당은 홍 부총리를 향해 "탄핵을 하겠다"는 공세까지 이어가고 있다.

재원 마련을 놓고서도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국민의힘은 세출 구조조정 작업을 하자는 입장으로 추경 증액에 혼선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15일 전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얼렁뚱땅 졸속 심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대선 이후 이를 처리하는 방안을 열어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 예산을 35조원 규모로 증액해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이달 15일 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 증액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번 추경이 대선 표심을 겨냥한 매표성 추경이라는 비판은 거두지 않고 있다.

지난달 14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일단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오면 국회에서 심사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대선 직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한을 정해두고 얼렁뚱땅 졸속 심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원은 편성된 예산의 지출 우선순위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한 것인지,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손실 보상 등에 충분한지, 사각지대 등 형평성은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나가겠다"고도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 1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01.27 kilroy023@newspim.com

지난 3일 첫 4자 TV토론에서도 추경 증액을 둘러싼 양당 대선 주자들의 신경전이 펼쳐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35조원을 추경하자고 말씀하시면서 '단, 다른 예산 확정된 것을 깎아서 하라'고 말하면 옳지 않은데 이 주장을 계속 유지할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35조원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당에서 한 모양"이라며 "제가 처음에 50조원을 제시했을 때는 정확한 근거와 사용처를 정해서 내놨다. 저희는 (여당이) 제대로 된 안을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35조원 (추경) 조건을 달지 말고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하자고 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다시 질의했다.

윤 후보는 "그 돈을 어디 어떻게 쓸 건지 국채 발행을 하든 초과 세수를 쓰든 지출 조정을 하든 하는 것"이라며 "35조원뿐 아니라 14조원이란 자체도 용처가 잘못됐다는 말"이라고 받아쳤다.

이 후보는 "말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며 "용처를 먼저 정하라는 것은 자가당착"이라 말했다.

윤 후보는 "재원과 용처가 정해져야 그게 예산이다"며 "추경이라는 것은 그걸 정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가"라고 응수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22.02.03 photo@newspim.com

금주에는 정부, 여야 간 혼선이 예상되는 추경 증액 건 외에도 2차 4자 TV토론을 둘러싼 각 당의 신경전도 팽팽할 전망이다. 

두번째 4자 TV토론은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당초 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토론 주관사 등을 놓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무산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6일 오후 "오는 11일 대선 후보 4자 TV토론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의 이견이 없을 경우 이날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8일 토론의 결렬 원인 제공을 했던 국민의힘이 돌연 11일을 토론 날짜로 제시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 

6일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실무협상 과정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8일 관훈토론이 예정돼 토론진행을 하루 이틀 정도 늦출 수 있는지를 타진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10일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다른 당과의 일정 조율과정에서 11일이 좋다는 의견에 따라, 윤석열 후보는 다른 일정을 조정하고 11일 토론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11일 종편 4사와 보도채널 등 많은 방송사가 참여해 국민 판단의 좋은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토론이 무산된 지난달 31일 오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양자 담합 토론 규탄 철야농성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1.31 yooksa@newspim.com

다만 국민의힘 입장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국민의당은 "토론 결렬의 책임을 전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6일 기자협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룰미팅에서 국민의당은 8일 기예정된 관훈토론 때문에 일정 변경이 가능한지 타진했으나 기자협회와 방송사, 타 당 등에서 어려움을 표하자 8일을 즉각 받아들인 바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이후 정상적으로 진행된 룰미팅이 2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주제선정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대책과 코로나방역이 주제로 논의되던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난번 논의된 바 있던 부동산과 외교안보 주제를 다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타 당에서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기자협회의 편향성을 문제삼으면서 기자협회가 빠져줄 것을 요청했고 이후에는 JTBC 손석희 사장과 관련한 편향성, 다음에는 윤석열 후보의 건강과 컨디션 문제를 얘기하며 10일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날짜 변경을 국민의당에서 요청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며 "얼토당토않는 주장으로 책임을 전가한 국민의힘 협상단에 사과를 요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같은 날 민주당도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4자 토론 무산의 책임을 지고 비난을 받더라도 무조건 8일은 안된다는 생떼를 또 부린 것"이라면서 "더구나 정치권의 금기인 대선 후보의 건강 문제를 자기들 스스로 거론한 것은 너무 이례적이라 믿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직격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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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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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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