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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4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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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2만명 넘어…靑, 당혹
대선후보 4명 첫 TV토론회, 공방에도 한방 없었다
이재명, 대선 한달 전 배우자 리스크…진화 총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설 연휴 직후인 3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최다치를 기록하자 청와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미눚당이 소상공인 지원 추경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나는 조선 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조선 인민을 대표해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제24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열렬히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4명의 대선후보가 모여 벌인 첫 TV토론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부동산 정책, 사드 추가 배치 등에 공방이 집중됐습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후보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한 방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는 3월 9일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번에는 '배우자 리스크'로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습니다.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를 둘러싼 논란이 여럿 불거지면서 민주당은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첫 번째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의 단일화를 공식 촉구해 주목됩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들쑥날쑥한 여론조사 지지율만 믿고 자강론을 펼칠 만큼 여유로운 대선이 아니다"라며 "섣부른 자신감이며,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리허설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22.02.03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설 직후 확진자 폭증에 당혹… 文 "동네 병의원 참여율 높여야"/국민일보
설 연휴 직후인 3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최다치를 기록하자 청와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그늘…민원 해결장 아닌 갈등의 활화산/매일경제
지난 5년 가까이 국민의 '신문고' 역할을 해온 국민청원은 문재인정부의 자화상이다. 지난해 8월까지 누적 게시글 104만건, 방문자 수는 4억7594만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33만명이 찾고 남긴 글은 725건에 이른다.

與는 35조로 늘리자는데…文, 증액 언급 없이 추경 신속 처리 당부 "속도가 생명"/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했다.

김정숙 여사 피라미드 방문…청와대, 이집트에 비밀 요청/중앙일보
청와대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이집트 순방에 동행했던 김정숙 여사의 피라미드 방문 일정을 일부러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3일 파악됐다.

김정은, 시진핑에 올림픽 축전..."사회주의 중국의 커다란 승리"/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다. 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나는 조선 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조선 인민을 대표해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제24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열렬히 축하한다"고 밝혔다.

정의용, 日에 "사도광산 강제노역 역사 외면" 항의/동아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과의 첫 통화에서 일본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움직임에 "깊은 실망과 항의의 뜻을 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종합] '한 방' 없던 첫 대선토론…네거티브 없이 대장동·부동산 '공방'/뉴스핌
4명의 대선후보가 모여 벌인 첫 TV토론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부동산 정책, 사드 추가 배치 등에 공방이 집중됐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후보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한 방은 없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는 3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도KBS 스튜디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명을 초청해 대선후보 토론회를 열었다.

"알이백이 뭐냐, 소주 이즈백은 아는데" 李질문에 네티즌 시끌/서울경제
KBS·MBC·SBS 등 방송3사 합동 초청으로 3일 이뤄진 첫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그린수소' '블루수소' '그레이수소' 'RE100' 등 다소 생소한 개념을 꺼내들며 다른 후보들을 견제했다. 장학퀴즈를 연상케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RE100′을 놓고 누리꾼들이 시끄럽다. 일부 네티즌들은 진로 이즈백은 아는데 'RE100'은 뭐냐고 이 후보를 비꼬기도 했다.

李, 대선 한 달 앞두고 '부인 악재' 곤혹…"직원의 일" 선 긋기/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는 3월 9일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번에는 '배우자 리스크'로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를 둘러싼 논란이 여럿 불거지면서 민주당은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후보는 3일 김씨를 둘러싼 '과잉 의전' 논란에 사과하면서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전날 김씨가 직접 사과한 데 이어 감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씨는 이날부터 호남 방문을 계획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중도 한끝싸움" 與의 김종인 구애···李도 묘한 시점에 전화했다/중앙일보
"이재명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생각하는 경제 철학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인드가 돼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KBS라디오에서 '김종인 영입설'에 대해 재차 입을 열었다. 그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경제민주화 등 자신만의 어젠다를 (대선 후보 중) 누가 수용할 것이냐를 보고 있다"며 "김 전 위원장의 경제 철학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단독] 3월 6~9일 코로나 걸리면 투표 못한다…유권자 수십만 '선거 사각지대' 방치 논란/조선일보
내달 4~5일 치르는 20대 대선 사전 투표 다음 날부터 본투표일(3월 9일) 사이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사실상 투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이 이들의 투표를 가능케 할 방법을 모색했지만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2만2000명대인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4주 뒤면 1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많게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야권 후보 단일화해야" 국민의힘 내부서 첫 요구/조선일보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들쑥날쑥한 여론조사 지지율만 믿고 자강론을 펼칠 만큼 여유로운 대선이 아니다"라며 "섣부른 자신감이며,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조직력이 국민의힘보다 우위에 있는 점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본선에서 위력을 발휘할 조직의 힘은 위태로운 수준"이라며 "민주당은 180석의 국회의원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싹쓸이한 상태로 풀뿌리 조직에서 국민의힘과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여론조사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조직력의 차이는 본선에 가서야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與 초선들 "4·7 재보선 패인 점검해야…김혜경 논란은 악재"/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인 '더민초'가 3일 중앙선거대책위워회 총괄선대본부장인 우상호 의원에게 지난 4·7 재보궐선거 패인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 의원과 초선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보궐선거에서 졌을 때 지적받았던 내용들, 부동산 문제나 독단적이었던 것들, 내로남불로 지적받았던 내용들이 과연 얼마만큼 해소됐는지 점검해서 겸손하게 챙기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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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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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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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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