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대선)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때마다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입건되는 선거사범이 800명을 웃돌았다. 경찰은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3일 대검찰청이 공개하는 '범죄유형별 공안사건 처리현황-선거사범'을 보면 1997년 제15대 대선부터 2017년 제19대까지 5차례 대선 기간 수사기관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평균 871명이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부에 사건명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것을 입건이라고 한다. 입건된 사람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로 불린다.

연도별 선거사범 입건을 보면 1997년 391명, 2002년 812명을 기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뽑았던 2007년 145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2년 824명으로 감소했으나 문재인 현 대통령을 뽑은 2017년 878명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구속된 선거사범은 41명→54명→38명→20명→16명으로 감소 추세다. 같은 기간 불구속된 선거사범은 350명→758명→1412명→804명→862명이다. 검찰은 금품수수 선거사범 비중이 감소하나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수수 등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공무원 선거 관여,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을 포함한 선거 폭력, 불법단체 동원도 주요 선거범죄로 보고 중점 단속 중이다.

이를 위해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꾸렸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에서 선거 범죄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각종 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기준 경찰은 412명(310건)을 수사해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가 열리는 오는 6월1일까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 2018년 열린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범으로 4207명이 입건됐다. 이중 56명이 구속됐고 4151명이 불구속됐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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