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종전선언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정부는 종전선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고 지향점이 어디 있는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적어도 남북 간, 남북미중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구가 정확해 명시돼야 한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선(先) 종전선언 후(後) 비핵화'는 결국 북한의 핵 보유국을 열어주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함께 협상을 개시하고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종전선언 입구론'을 주장해왔다.

◆ "文 오락가락 외교...김정은에 신뢰 못 줘"

태 의원은 "외교와 안보는 이렇게 다루면 안 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정권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그 어떤 마중물로서 이거 해서 안 되면 저거 해보고 저거 해서 안 되면 또 이걸 해보자, 이런 식으로 국가 운영을 하는 건 맞지 않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UN총회에 가서 종전선언에 대해 '관련국들 사이에서 비핵화 조치들이 연이어 취해지고 그것이 종전선언으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며 "원래 문 대통령이 생각했던 건 김정은이 적어도 비핵화를 위한 선행 조치를 취하면 종전선언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끝까지 이걸로 가야 하는데 북한이 핵 포기 (명시를) 안 한다고 해서 다시 비핵화라는 문구를 종전선언 뒤에 갖다놔서 '종전선언을 이뤄 비핵화로 가자', '종전선언은 비핵화로 가는 입구이다', 또 이도 안 되니 '종전선언은 김정을 대화로 내오기 위한 마중물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바꾸는데 이러면 대화 상대인 김정은도 자기 파트너에 대해 신뢰를 못 가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이라는 건 이건 대단히 위험도가 큰 함정"이라며 "문구 하나, 표 하나 선후차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향후 몇십 년 간 남북관계의 행방을 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北 요구에 함정...정치적 종전선언은 北 주장 받아들이는 것"

태 의원은 "벌써 북한은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웠다. 변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첫번째 상호 존중 원칙 하에 합의하자, 두번째 이중 기준을 철회하라고 딱 이야기 했다. 그러면 우리 정부로서는 명백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바라고 있는 상호 존중의 원칙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상호 존중이라는 건 '한국의 안보의 기둥은 한미 동맹이고 북한의 안보의 기둥은 핵이니까 한국이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것처럼 북한도 핵을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 상호 이익을 존중하고 더불어 공존을 유지하자' 이게 북한의 주장"이라며 "상호 존중이라는 네글자지만 우리가 여기에 합의하면 앞으로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두 번째로 북한이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서 이중 잣대 문제를 이야기 하는데 한국은 왜 미사일을 계속 쏘고 미국과 협상해서 미사일 사거리도 늘리면서 북한이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건 문제가 아니냐는 것"이라며 "이걸 우리가 합의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우리는 UN이 국제법적으로 허용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북한은 평화를 계속 유린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를 하나의 잣대로 합의한다? 절대 안 되는 것"이라며 "적대시 정책 철회를 쉽게 이야기하면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고 대북제재를 풀어달라는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우리가 잘못 다루면 상당히 위험하다"며 "북한과 중국도 군사동맹이고 한국과 미국도 군사동맹 이 현 상황을 우리가 종전선언을 통해 합의해 버리면 북중 군사동맹은 핵과 핵을 가진 핵 보유국들의 군사동맹이고 우리는 핵을 가진 미국과 핵을 가지지 못한 비핵 국가 사이의 군사동맹이 돼 버린다"고 했다.

태 의원은 "종전선언 안에 비핵화 문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이 문구가 들어가면 이 종전선언은 결국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거였고 우리는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명시한 명시적 조항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종전선언은 정치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두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데 이것이 바로 바로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조치가 먼저 이루어지고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을 때 북한이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한 데 혼용하지 말라, 비핵화는 종전선언과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라고 딱 말했다"며 "비핵화와 종전선언은 다르다는 것인데 이 말을 보면 북한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6.25 전쟁은 재래식 전쟁이었기 때문에 6.25 전쟁의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는 과정도 재래식 전쟁에 국한해 종전선언을 하자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6.25 전쟁 이후 북한은 지금 핵 보유국이 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전선언 문구 안에 비핵화 문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국, 北핵 추론...한국에 대단히 불리"

태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비핵화를 포함한 종전선언은 어렵지만 북한에 끊임없이 요구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를 그대로 두고 한반도의 평화 상태를 고착시킬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핵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로 가야 한다는 이 지향점을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전쟁 종결에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미국과 중국의 태도 변화도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태 의원은 "지난 12월 미국에 가서 국무부 백악관 미국 전문가들과 다 이야기해 봤는데 미국 전문가들은 종전선언 문안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다"며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한미동맹은 계속 유지할 것이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제재는 계속 유지할 거기 때문에 문안에 신경쓰지 않는다더라"고 전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비록 몇 문장짜리의 선언이지만 반드시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지향점을 꼭 명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고착되고 핵이 계속 연구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강력히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중국과 북한 사이에 의미 있는 변화가 하나 있다"며 "최근 중국은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ICBM과 핵실험만 하지 않으면  현 시점에서 정세 악화만 시키지 말라는 입장인데 이러한 중국의 입장 변화는 우리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동북아에서 대국인 중국이 결국은 새로운 핵보국의 추론을 허용하는 길로 가는 건 우리한테는 대단히 불리하기 때문"이라며 "종전선언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반도에서 비핵화 의지를 남북 간 천명하는 새로운 변곡점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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