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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SW 인력 쟁탈전에 중소·벤처업계 "다 죽는다"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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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인력 확보만 열올려...중소·벤처기업 별따기
SW업계, 과열방지·해외인력·경단녀 등 대안 필요해

[서울·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배달 플랫폼을 개발하는 벤처기업 A대표의 최대 고민은 소프트웨어(SW)개발자 구하기다. 3~5년 차 영입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 데다 또 대기업에 일거리가 넘치다 보니 상대적으로 언제 더 높은 연봉을 찾아 떠나갈지 몰라 전전긍긍이다.

A대표는 "신입을 선발해 열심히 교육해 놓으면 대기업이나 복지가 좋은 기업으로 훌쩍 이직해버리고, 가장 필요한 3~5년 차 경력직은 구하는 게 정말 어렵다"며 "이직을 막을 순 없다지만 SW개발자들에게는 중소·벤처기업은 그저 '환승기업'에 불과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SW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졌다. 인터넷, 게임 같은 IT기업뿐만 아니라 금융, 유통, 교육 등 업종에서도 전방위적인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개발자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인력 부족 수준보다 더 심각한 '제2차 SW인재 대란'이라는 평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해외인력 확충, 경력단절여성 활용 등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호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완전히 새로운 은행'을 선언하며 5일 공식 출범했다. '토스뱅크 신용대출' 금리는 최저 연 2.76%에서 최고 연 15.00% (10월 5일 기준)로 매우 폭넓은 금리를 제시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토스뱅크 본사 모습. 2021.10.05 mironj19@newspim.com

기업 간 인력확보 방법은 대부분 '연봉'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기술자 임금은 올 1월 기준 월평균 683만5150원 연봉으로 치면 8200만원으로, 국내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4121만원)보다 2배 수준까지 올랐다. 실제로 카카오뱅크가 전 직원 임금을 평균 100만원 올렸고 토스는 경력자에게 직전 연봉 대비 최대 50%를 인상하고 1억원 스톡옵션을 보장하고 있다. 게임업체 크래프톤은 초봉을 6000만원으로 정했다.

자본력이 대기업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IT 중소·벤처기업은 경쟁에 따라가는 건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다. 한 벤처기업 대표는 "온갖 수를 다 써 인건비를 올려 개발자를 확보했다 해도, 잠깐 실적이 조금만 나빠지면 인건비를 줄일 수 없으니 회사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썬 인력 유지만으로도 상당히 벅찬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문제는 인력 확보 경쟁이 기형적인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금을 통해 기술개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을 뺏고 경쟁 기업들을 '고사'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중소 IT기업 대표는 "몇몇 투자자들이 기술개발보다는 연봉으로 유인해 경쟁업체 인력을 빼앗아 업계에서 도태시키려는 방향으로 투자하려 하는데 문제는 이 방법이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다보면 몇몇 업체만 살아남을 것이고 IT산업 발전이 전체적으로 저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인력난이 심해지자 아예 코딩없이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로우코드(Low Code)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는 오는 2024년까지 로우 코드를 통한 앱 개발이 전체 앱 개발의 6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로우코드나 노 코드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하지만 로우코드 기술은 아직은 간단한 앱 개발 수준에 그치고 있어 당장의 인력난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게 업계 평이다.

[서울=뉴스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오픈업 센터(공개SW개발자지원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대전환 시대 청년 인재양성 정책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1.11.17 photo@newspim.com

◆정부, 기업 주도 인재양성한다는데 시장선 '글쎄'

서석진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교수는 현 SW인력부족 문제가 중소기업에게는 생존 위협을 받는 다급한 상황인 만큼 정부 지원이 더욱 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 지난해 6월 과기부 등 관계부처는 '혁신성장전략회의'를 통해 '민관 협력기반의 SW인재양성 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단기대책 마련과 기업 주도형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일단 급한 불 끄는 데 힘을 쏟겠다는 것.

정부는 오는 상반기까지 기업 맞춤형 인재 2만1000명을 단기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빅데이터, 게임, 인공지능 등 분야별 기업에 맞춰 구직자 훈련하고 재직자 훈련지원(S-OJT)를 확대 운영하고 재직자의 SW 훈련도 지원한다.

또 2025년까지 6만 여 명의 전문가를 키워낸다. 기업 주도로 대학과 함께 고급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 성공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손꼽히는 NHN아카데미를 모델로 한 대학 공동 기업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 아예 기업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과 정부는 교육장,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도입한다. 이밖에 장기적으로는 SW중심대학과 폴리텍대학, 특성화고 등 정규교육을 통한 인재양성(20만명)도 확대한다.

하지만 '인력양성' 정책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뿐 과열된 인력 쟁탈전을 막는 데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매년 SW 인재양성을 부르짖어 왔지만 실효성은 낮은 정책들이었다고 업계는 평가한다. 일각에서 "정책이 정말 성공했다면 이미 SW인재 100만 명은 양성됐을 것"이라고 비꼬기도 한다.

한 연구원은 "교육을 통해 인력양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대기업의 인력 확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IT 중소·벤처기업은 그 사이에 고사할 것"이라며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통해 건강한 경쟁체계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채용 확대·경단녀 활용 방안 적극 모색해야

한편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 해외인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외국인 채용에 적극적이다. 인도, 베트남, 동유럽 등 석박사 출신의 개발자들을 업계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IT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외국인 개발자 구하는 데 혈안이다. 한 기업 대표는 "한류열풍 덕분에 한국행을 선택하는 외국인 개발자들이 늘었다"며 "국내 수급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선 외국인 개발자는 대안이 아닌 필수인 만큼 외국인 취업 완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외국인 국내 취업비자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 법무부는 대전 카이스트에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를 새롭게 개설하고, 해외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비자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올 상반기 중으로 IT 등 유망산업분야에 점수제 취업비자를 신설해 외국인 취업을 폭넓게 허용한다. 국내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최대 5년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취업(예정) 중인 외국인에게도 거주요건 없이 거주자격을 준다는 계획이다.

지자체가 SW인력 플랫폼을 제작·관리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국회 조승래(더민주당, 유성구갑) 의원은 "SW인력 수요와 공급이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자체가 만들어 중소·벤처기업으로 파견해 공동 작업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관련 정책을 책임지고 만들 수 있게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력단절여성을 적극 활용하자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력단절 여성은 205만 3000여명이다. 전문가들은 SW교육을 통해 경단녀들을 SW코딩 강사나 개발자로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과기부는 ICT 경력보유 경단녀와 퇴직자 등에 실무기반 프로젝트 교육을 지원해 3만60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포항테크노파크와 인천 남동구 등 수 십여개의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경단녀 대상 SW코딩 교육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단순반복 수준 업무와 이에 따른 낮은 연봉 현실화는 넘어야 할 산으로 손꼽힌다.

국회 김정호(더민주당, 김해시을) 의원은 "IT산업이 대기업부터 벤처,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건강한 경제 시스템이 발동되는 만큼 경단녀, 외국인 채용 등 IT 중소·벤처기업 생존에 필요한 각종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 생존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등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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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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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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