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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광주화정 재시공-계약해지 언급...4000억 이상 손해 불가피

기사입력 : 2022년01월17일 16:51

최종수정 : 2022년01월17일 16:51

업계 "HDC현산, 피해보상·재시공 비용 4000억원 가량 예상"
국토부 "1년 이상 영업정지·등록말소 가능…책임 묻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만에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그룹 회장이 재시공과 분양 해지 검토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이는 지금 시점에서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사고 경위 분석과 외부업체의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 결과 부실 시공이란 결과가 나올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된다. 사업비 2700억원이 투입된 화정 아이파크에 대한 철거비와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입주 지체로 피해 보상금만 1000억원에 넘을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화정 아이파크 피해보상 및 재시공에 4000억원 가량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연간 매출액의 10%를 넘는 규모다.

17일 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사임과 함께 광주 화정아이파크에 대한 재시공과 수분양자 분양해지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에서 발생한 두 사건에 대한 책임 통감하며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2022.01.17 mironj19@newspim.com

◆정몽규 회장, 화정 아이파크 철거 후 재시공 가능성 시사

정몽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피해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화정지구 아파트 철거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는데 외부 전문가 및 당국과 상의해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있다면 수분양자 대한 계약해지는 물론, 완전 철거와 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며 재시공 의사를 처음 언급했다.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철거 후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광주시에서 아파트 안전진단을 거친 뒤 철거 후 재시공 결론을 내릴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시공 및 수분양자 계약해지에 대해선 선제 조건을 걸었다. 구조작업과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추후 사고원인 분석 및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다는 것이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해당 201동 뿐만 아니라 전체 단지를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방안이란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재시공 결정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일단 정부의 사고조사만 두달이 걸린다. 3월 중순 조사가 완료되면 현대산업은 재시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철거 후 재시공이 결정될 만큼 구조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외벽 붕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철거후 재시공은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전체 단지 전면 철거가 결정될 경우 공사비는 당초 이 사업 공사비인 27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그간 자재값과 인건비 등이 조금씩 오른데다 설계 변경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2년 이상 공사를 진행해야하는 만큼 수분양자들에 대한 지연 보상금 지급도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수분양자 1명당 최소 연간 1000만원의 보상금을 줘야할 것이란 진단을 내놓고 있다. 결국 HDC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해야 할 입주 지체 보상금은 1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공기 연장에 따른 금융비용도 고려해야한다. 이를 포함한 재시공 비용은 현대산업 1년치 영업이익과 맞먹는 4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산업 관계자는 "기존 설계와 똑같이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는 2700억원을 상회하게 될 것"이라며 "재시공 결정 여부는 정부의 조사 및 점검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건설업계 가운데) 광주 아파트 규모를 철거하는 경험이 많이 없어 철거비용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시공 비용의 경우 세대당 2억원으로 잡고, 입주 지체 보상금에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올 수 있어 막대한 비용 지출은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 엿새째인 16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붕괴 사고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외벽에 기울어진 채 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 2022.01.16 kh10890@newspim.com


◆ 분양 계약 해지 가능성 ↑...정부·지자체 행정처분 압박도 심화

분양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은 입주 일정 연장과 광주시 주민들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불신감이 합쳐져 분양계약 해지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분양 계약자 가운데 빠른 입주를 희망하는 목소리도 많다. 내집마련을 원하는 수분양자들의 입장에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만 된다면 기존 당첨된 화정아이파크 주택의 입주를 선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분양 해지는 정부 조사단의 조사결과나 점검 결과보다 여론에 달린 만큼 현대산업개발 측이 계약 해지를 희망하는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에 나설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아직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손해없는 분양계약 해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이 정도까지 사태가 커진데다 정부 조사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분양해지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아마도 희망자에 한해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행정처분 압박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다. 정 회장의 기자회견 직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년 이상 영업정지 그리고 등록말소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현재 운영되는 모든 규정상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책임을 묻겠다"는 게 노 장관의 이야기다.

피해 당사지역인 광주광역시도 1년 영업정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해당 건설사는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공사에도 참여할 수 없다.

그동안 공사현장 사고로 정부나 지자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건설사는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는 관행도 이번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적 관심사가 된데다 대통령선거와 새 정권 출범이 두달도 안남은 상태에서 현산이 과거 관행을 되풀이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수 있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철거하고 시공하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철거비용과 시공비용 뿐 아니라 공사가 지연되는데 따른 지체상환금이나 광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접 파급효과까지 감안하면 수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할거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로 현대산업개발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고, 이걸 회복하는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피해보상 규모와 이미지 회복 시간 등을 따지면 경제적 손해는 엄청나게 크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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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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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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