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정몽규, 광주화정 재시공-계약해지 언급...4000억 이상 손해 불가피

기사입력 : 2022년01월17일 16:51

최종수정 : 2022년01월17일 16:51

업계 "HDC현산, 피해보상·재시공 비용 4000억원 가량 예상"
국토부 "1년 이상 영업정지·등록말소 가능…책임 묻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만에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그룹 회장이 재시공과 분양 해지 검토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이는 지금 시점에서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사고 경위 분석과 외부업체의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 결과 부실 시공이란 결과가 나올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된다. 사업비 2700억원이 투입된 화정 아이파크에 대한 철거비와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입주 지체로 피해 보상금만 1000억원에 넘을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화정 아이파크 피해보상 및 재시공에 4000억원 가량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연간 매출액의 10%를 넘는 규모다.

17일 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사임과 함께 광주 화정아이파크에 대한 재시공과 수분양자 분양해지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에서 발생한 두 사건에 대한 책임 통감하며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2022.01.17 mironj19@newspim.com

◆정몽규 회장, 화정 아이파크 철거 후 재시공 가능성 시사

정몽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피해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화정지구 아파트 철거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는데 외부 전문가 및 당국과 상의해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있다면 수분양자 대한 계약해지는 물론, 완전 철거와 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며 재시공 의사를 처음 언급했다.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철거 후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광주시에서 아파트 안전진단을 거친 뒤 철거 후 재시공 결론을 내릴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시공 및 수분양자 계약해지에 대해선 선제 조건을 걸었다. 구조작업과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추후 사고원인 분석 및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다는 것이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해당 201동 뿐만 아니라 전체 단지를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방안이란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재시공 결정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일단 정부의 사고조사만 두달이 걸린다. 3월 중순 조사가 완료되면 현대산업은 재시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철거 후 재시공이 결정될 만큼 구조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외벽 붕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철거후 재시공은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전체 단지 전면 철거가 결정될 경우 공사비는 당초 이 사업 공사비인 27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그간 자재값과 인건비 등이 조금씩 오른데다 설계 변경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2년 이상 공사를 진행해야하는 만큼 수분양자들에 대한 지연 보상금 지급도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수분양자 1명당 최소 연간 1000만원의 보상금을 줘야할 것이란 진단을 내놓고 있다. 결국 HDC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해야 할 입주 지체 보상금은 1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공기 연장에 따른 금융비용도 고려해야한다. 이를 포함한 재시공 비용은 현대산업 1년치 영업이익과 맞먹는 4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산업 관계자는 "기존 설계와 똑같이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는 2700억원을 상회하게 될 것"이라며 "재시공 결정 여부는 정부의 조사 및 점검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건설업계 가운데) 광주 아파트 규모를 철거하는 경험이 많이 없어 철거비용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시공 비용의 경우 세대당 2억원으로 잡고, 입주 지체 보상금에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올 수 있어 막대한 비용 지출은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 엿새째인 16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붕괴 사고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외벽에 기울어진 채 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 2022.01.16 kh10890@newspim.com


◆ 분양 계약 해지 가능성 ↑...정부·지자체 행정처분 압박도 심화

분양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은 입주 일정 연장과 광주시 주민들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불신감이 합쳐져 분양계약 해지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분양 계약자 가운데 빠른 입주를 희망하는 목소리도 많다. 내집마련을 원하는 수분양자들의 입장에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만 된다면 기존 당첨된 화정아이파크 주택의 입주를 선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분양 해지는 정부 조사단의 조사결과나 점검 결과보다 여론에 달린 만큼 현대산업개발 측이 계약 해지를 희망하는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에 나설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아직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손해없는 분양계약 해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이 정도까지 사태가 커진데다 정부 조사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분양해지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아마도 희망자에 한해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행정처분 압박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다. 정 회장의 기자회견 직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년 이상 영업정지 그리고 등록말소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현재 운영되는 모든 규정상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책임을 묻겠다"는 게 노 장관의 이야기다.

피해 당사지역인 광주광역시도 1년 영업정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해당 건설사는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공사에도 참여할 수 없다.

그동안 공사현장 사고로 정부나 지자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건설사는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는 관행도 이번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적 관심사가 된데다 대통령선거와 새 정권 출범이 두달도 안남은 상태에서 현산이 과거 관행을 되풀이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수 있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철거하고 시공하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철거비용과 시공비용 뿐 아니라 공사가 지연되는데 따른 지체상환금이나 광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접 파급효과까지 감안하면 수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할거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로 현대산업개발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고, 이걸 회복하는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피해보상 규모와 이미지 회복 시간 등을 따지면 경제적 손해는 엄청나게 크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