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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찰청

기사입력 : 2022년01월13일 15:33

최종수정 : 2022년01월13일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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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경 전보

▲경찰청 감찰담당관 박창지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류창선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유승렬 ▲경찰청 재정담당관 임현규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대식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지원담당관) 여개명 ▲경찰청 (경찰개혁팀장) 강상길 ▲경찰청 경무담당관 양영우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이화섭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송유철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주진우 ▲경찰청 아동청소년과장 이영우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양우철 ▲경찰청 교통안전과장 이서영 ▲경찰청 경비과장 심한철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 박현수 ▲경찰청 항공과장 신종묵 ▲경찰청 경찰청정보분석과장 박경정 ▲경찰청 정보협력과장 정문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 백혜경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 백두용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 허성희 ▲경찰청 국제협력과장 황영선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 장영철 ▲경찰청 수사운영지원담당관 임경우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이은애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 이상국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김종민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송영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이정철 ▲경찰청 범죄정보과장 박찬우 ▲경찰청 (형사절차 완전전자화 추진팀장) 장성원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방유진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과장 오창배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이병귀 ▲경찰청 안보수사지휘과장 이원준 ▲경찰대학 운영지원과장 이상근 ▲경찰대학 교무과장 오성훈 ▲경찰대학 (기획협력과장) 김재미 ▲경찰대학 경찰학과장 이동환 ▲경찰대학 학생과장 박정훈 ▲경찰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장 염진환 ▲경찰인재개발원 교무과장 서동현 ▲경찰인재개발원 학생과장 박희동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장 유미숙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 이지은 ▲중앙경찰학교 학생과장 김상율 ▲경찰수사연수원 교무과장 정방원

▲서울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모상묘 ▲서울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규석 ▲서울 인사교육과장 류미진 ▲서울 정보화장비과장 연명흠 ▲서울 경무기획과(국무총리비서실) 우상진 ▲서울 경무기획과(자치분권위원회) 박민준 ▲서울 경비과장 정광복 ▲서울 테러대응과장 박준성 ▲서울 정보분석과장 양승호 ▲서울 정보상황과장 오동근 ▲서울 외사과장 임만석 ▲서울 수사심사담당관 김상문 ▲서울 사이버수사과장 정환수 ▲서울 과학수사과장 이연재 ▲서울 금융범죄수사대장 조창배 ▲서울 강력범죄수사대장 최진태 ▲서울 마약범죄수사대장 황정인 ▲서울 수사과(FIU) 조미연 ▲서울 안보수사지원과장 김형률 ▲서울 생활안전과장 이을신 ▲서울 생활질서과장 이양호 ▲서울 여성청소년과장 박영대 ▲서울 지하철경찰대장 정재일 ▲서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최은정 ▲서울 교통관리과장 이규환 ▲서울 제1기동대장 백남익 ▲서울 제2기동대장 강일원 ▲서울 제4기동대장 임동균 ▲서울 제5기동대장 강찬구 ▲서울 제6기동대장 오지형 ▲서울 국회경비대장 김상형 ▲서울 22경찰경호대장 박주현 ▲서울 202경비대장 호욱진 ▲서울 경찰특공대장 박종섭 ▲서울 중부서장 강순보 ▲서울 종로서장 조정래 ▲서울 남대문서장 김종관 ▲서울 서대문서장 이선래 ▲서울 혜화서장 이관형 ▲서울 용산서장 이임재 ▲서울 동대문서장 나영민 ▲서울 마포서장 배용석 ▲서울 영등포서장 정성일 ▲서울 광진서장 최준영 ▲서울 서부서장 김선권 ▲서울 중랑서장 박정원 ▲서울 강남서장 이원일 ▲서울 강동서장 허명구 ▲서울 종암서장 김문영 ▲서울 구로서장 이영철 ▲서울 서초서장 신성철 ▲서울 양천서장 어윤빈 ▲서울 노원서장 김동욱 ▲서울 방배서장 함영욱 ▲서울 은평서장 이임걸 ▲서울 도봉서장 김영호 ▲서울 수서서장 박재현

▲부산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도원칠 ▲부산 경무기획과장 김만수 ▲부산 정보화장비과장 박중희 ▲부산 수사심사담당관 강태영 ▲부산 수사과장 정성학 ▲부산 형사과장 석봉구 ▲부산 사이버수사과장 임영섭 ▲부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박용문 ▲부산 강력범죄수사대장 방원범 ▲부산 안보수사과장 진상도 ▲부산 생활안전과장 박성호 ▲부산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박광주 ▲부산 부산진서장 서호갑 ▲부산 서부서장 김현진 ▲부산 남부서장 문봉균 ▲부산 사상서장 남기병 ▲부산 금정서장 조중혁 ▲부산 강서서장 김성철 ▲부산 북부서장 박준경 ▲부산 기장서장 황철환

▲대구 홍보담당관 김봉식 ▲대구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박찬영 ▲대구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이재욱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양시창 ▲대구 경비과장 김충우 ▲대구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이정열 ▲대구 수사심사담당관 오훈 ▲대구 수사과장 이순명 ▲대구 형사과장 이근우 ▲대구 사이버수사과장 장요한 ▲대구 과학수사과장 김한섭 ▲대구 광역수사대장 최문태 ▲대구 안보수사과장 안정민 ▲대구 생활안전과장 김대현 ▲대구 교통과장 김영수 ▲대구 서부서장 김영환 ▲대구 북부서장 김상렬 ▲대구 수성서장 오완석 ▲대구 달서서장 박만우

▲인천 홍보담당관 이미경 ▲인천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동원 ▲인천 경무기획과장 김경환 ▲인천 경비과장 윤주철 ▲인천 수사심사담당관 임병숙 ▲인천 수사과장 이재홍 ▲인천 형사과장 권용석 ▲인천 사이버수사과장 강헌수 ▲인천 과학수사과장 이두호 ▲인천 안보수사과장 유윤상 ▲인천 생활안전과장 이대형 ▲인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김봉운 ▲인천 미추홀서장 이종무 ▲인천 부평서장 강석현 ▲인천 삼산서장 김민호

▲광주 홍보담당관 박우현 ▲광주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남희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임상준 ▲광주 경비과장 조남형 ▲광주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문병훈 ▲광주 수사과장 윤주현 ▲광주 안보수사과장 김홍균 ▲광주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박웅 ▲광주 동부서장 김범상 ▲광주 서부서장 백형석 ▲광주 남부서장 양우천

▲대전 홍보담당관 강명원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육종명 ▲대전 경비과장 김진성 ▲대전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보상 ▲대전 수사과장 안찬수 ▲대전 형사과장 백기동 ▲대전 사이버수사과장 곽병일 ▲대전 안보수사과장 송인성 ▲대전 여성청소년과장 유동하 ▲대전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김종범 ▲대전 서부서장 문흥식 ▲대전 대덕서장 이정수 ▲대전 유성서장 김근만

▲울산 홍보담당관 장현덕 ▲울산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송진섭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원용덕 ▲울산 경비과장 이철수 ▲울산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정규 ▲울산 수사과장 안영봉 ▲울산 안보수사과장 김동욱 ▲울산 생활안전과장 임영인 ▲울산 교통과장 박상욱 ▲울산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안현동 ▲울산 중부서장 류삼영 ▲울산 남부서장 전오성 ▲울산 북부서장 양영석

▲경기남부 홍보담당관 송병선 ▲경기남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용석 ▲경기남부 경무기획과장 김병찬 ▲경기남부 정보화장비과장 이지춘 ▲경기남부 공공안녕정보과장 최복락 ▲경기남부 외사과장 최병부 ▲경기남부 수사심사담당관 이민수 ▲경기남부 사이버수사과장 김병록 ▲경기남부 과학수사과장 남우철 ▲경기남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정명진 ▲경기남부 안보수사과장 이상현 ▲경기남부 생활안전과장 김원범 ▲경기남부 교통과장 홍명곤 ▲경기남부 (경기도남부 자치경찰위원회) 김경진 ▲경기남부 기동대장 이종길 ▲경기남부 수원서부서장 고석길 ▲경기남부 안양동안서장 이충섭 ▲경기남부 성남수정서장 강도희 ▲경기남부 부천소사서장 고성한 ▲경기남부 부천오정서장 강상문 ▲경기남부 광명서장 김형섭 ▲경기남부 안산단원서장 강은석 ▲경기남부 안산상록서장 반진석 ▲경기남부 평택서장 박정웅 ▲경기남부 오산서장 이창영 ▲경기남부 화성서부서장 구재성 ▲경기남부 화성동탄서장 박진성 ▲경기남부 용인동부서장 유제열 ▲경기남부 용인서부서장 조은순 ▲경기남부 과천서장 이종서 ▲경기남부 하남서장 백현석 ▲경기남부 양평서장 백승언

▲경기북부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최숙희 ▲경기북부 수사심사담당관 유철 ▲경기북부 수사과장 김진환 ▲경기북부 안보수사과장 서정순 ▲경기북부 생활안전과장 목현태 ▲경기북부 교통과장 송호송 ▲경기북부 (경기도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이재성 ▲경기북부 고양서장 김형기 ▲경기북부 남양주북부서장 유재용 ▲경기북부 파주서장 김용웅 ▲경기북부 양주서장 신동곤 ▲경기북부 동두천서장 민경훈 ▲경기북부 구리서장 정한규 ▲경기북부 가평서장 류경숙

▲강원 홍보담당관 박상경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최규일 ▲강원 경비과장 박광일 ▲강원 수사과장 양승현 ▲강원 형사과장 오세찬 ▲강원 안보수사과장 이은실 ▲강원 교통과장 박범정 ▲강원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정대이 ▲강원 춘천서장 윤태영 ▲강원 동해서장 정석화 ▲강원 삼척서장 이길우 ▲강원 영월서장 홍원표 ▲강원 정선서장 박재삼 ▲강원 홍천서장 임홍기 ▲강원 고성서장 이윤 ▲강원 인제서장 김평일 ▲강원 화천서장 안용식 ▲강원 양구서장 이용욱

▲충북 홍보담당관 목성수 ▲충북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우범 ▲충북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경렬 ▲충북 경비과장 전용찬 ▲충북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백석현 ▲충북 수사과장 신효섭 ▲충북 형사과장 변재철 ▲충북 안보수사과장 박봉규 ▲충북 생활안전과장 최성영 ▲충북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송해영 ▲충북 청주상당서장 정경호 ▲충북 청주청원서장 김기영 ▲충북 충주서장 김철문 ▲충북 영동서장 최영기 ▲충북 괴산서장 김동수 ▲충북 보은서장 안효풍 ▲충북 음성서장 이규하 ▲충북 진천서장 김성식

▲충남 홍보담당관 김영대 ▲충남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신광수 ▲충남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임상현 ▲충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박종민 ▲충남 수사심사담당관 김경호 ▲충남 사이버수사과장 한상오 ▲충남 과학수사과장 오창한 ▲충남 생활안전과장 구자면 ▲충남 여성청소년과장 권현정 ▲충남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정혜심 ▲충남 천안동남서장 조재광 ▲충남 서산서장 김영일 ▲충남 예산서장 김동락 ▲충남 부여서장 심헌규 ▲충남 서천서장 최철균 ▲충남 청양서장 박훈기

▲전북 홍보담당관 권미자 ▲전북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인영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송승현 ▲전북 경비과장 박삼서 ▲전북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종신 ▲전북 수사과장 권현주 ▲전북 형사과장 김현익 ▲전북 사이버수사과장 이후신 ▲전북 생활안전과장 김철수 ▲전북 여성청소년과장 이기범 ▲전북 교통과장 정덕교 ▲전북 익산서장 최규운 ▲전북 김제서장 양회선 ▲전북 완주서장 박종삼 ▲전북 고창서장 고영완 ▲전북 임실서장 김효진 ▲전북 순창서장 김난영 ▲전북 장수서장 양동혁

▲전남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정재봉 ▲전남 경비과장 김인병 ▲전남 수사심사담당관 김규행 ▲전남 수사과장 주현식 ▲전남 과학수사과장 장익기 ▲전남 안보수사과장 임태오 ▲전남 생활안전과장 박종열 ▲전남 여성청소년과장 공정원 ▲전남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박송희 ▲전남 여수서장 정성록 ▲전남 무안서장 박삼현 ▲전남 장흥서장 김산호 ▲전남 함평서장 이용관 ▲전남 강진서장 위동섭 ▲전남 담양서장 국승인 ▲전남 곡성서장 김경규 ▲전남 완도서장 정원균 ▲전남 구례서장 박임규

▲경북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김한탁 ▲경북 경무기획과장 안문기 ▲경북 정보화장비과장 이창록 ▲경북 경비과장 정광수 ▲경북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이동승 ▲경북 수사심사담당관 채승기 ▲경북 수사과장 장호식 ▲경북 형사과장 신동연 ▲경북 사이버수사과장 허행일 ▲경북 과학수사과장 이승목 ▲경북 안보수사과장 장근호 ▲경북 생활안전과장 유기석 ▲경북 여성청소년과장 이상경 ▲경북 교통과장 김우태 ▲경북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김태현 ▲경북 경주서장 변인수 ▲경북 구미서장 김우락 ▲경북 안동서장 김준식 ▲경북 김천서장 김기대 ▲경북 영주서장 윤종진 ▲경북 영천서장 민문기 ▲경북 상주서장 김유식 ▲경북 의성서장 최미섭 ▲경북 봉화서장 채경덕 ▲경북 성주서장 황정현 ▲경북 영양서장 임태현 ▲경북 울릉서장 김동혁

▲경남 청문감사인권담당관 하재철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강기중 ▲경남 경비과장 김민준 ▲경남 외사과장 김균 ▲경남 수사과장 김명상 ▲경남 사이버수사과장 신경범 ▲경남 과학수사과장 서상태 ▲경남 광역수사대장 김병수 ▲경남 여성청소년과장 정병원 ▲경남 교통과장 하지원 ▲경남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정성수 ▲경남 마산중부서장 박도영 ▲경남 진해서장 제옥봉 ▲경남 통영서장 진훈현 ▲경남 밀양서장 탁차돌 ▲경남 양산서장 한상철 ▲경남 거창서장 남기재 ▲경남 하동서장 조원효 ▲경남 함양서장 남규희 ▲경남 산청서장 박병기 ▲경남 의령서장 강오생

▲제주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구슬환 ▲제주 정보화장비과장 박미영 ▲제주 외사과장 문영근 ▲제주 안보수사과장 최보현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조규형 ▲제주 서귀포서장 한도연

▲서울 경무기획과(대기) 윤후의 ▲부산 경무기획과(대기) 신영대 ▲부산 경무기획과(대기) 박재구 ▲부산 경무기획과(대기) 김형철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학남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조장섭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조규향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박세석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김대기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황재규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김성완 ▲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임병호 ▲경기북부 경무기획과(대기) 김낙동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최승호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이광진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이준배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박창호 ▲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남정현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박승기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한정우 ▲서울 경무기획과 이문형 ▲서울 경무기획과 주명희 ▲서울 경무기획과 민경욱 ▲서울 경무기획과 최찬호 ▲서울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변민선 ▲인천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이상길 ▲경북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배기환 ▲중앙 운영지원과(교육) 이명원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최종윤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최종윤 윤광현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최종윤 공경현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최종윤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이준호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여태수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손휘택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김말수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김현환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김성운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정연원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문진영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주진화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김정완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김대진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박성수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박시홍 ▲서울 경무기획과(교육) 이규환 ▲부산 경무기획과(교육) 양순봉 ▲부산 경무기획과(교육) 김상호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이상배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이상배 권창현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이상배 이규종 ▲인천 경무기획과(교육) 김정란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용관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윤동환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홍태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강동하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강부희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안형주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경수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주곤 ▲경기남부 경무기획과(교육) 강은미 ▲경기남부 경무기획과(교육) 권용웅 ▲경기남부 경무기획과(교육) 홍석원 ▲경기남부 경무기획과(교육) 이승명 ▲경기남부 경무기획과(교육) 김경운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윤태시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박주혁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용원 ▲충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이영도 ▲충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이영도 김용환 ▲ 충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정성엽 ▲충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성강제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진형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황동석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이석현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유봉현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권석진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허양선 ▲경북 경무기획과(교육) 이종섭 ▲경북 경무기획과(교육) 김시동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대정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이호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교육) 김명만 ▲제주 경무기획과(교육) 최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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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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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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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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